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전달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
1.1. 전달체계의 개념 및 특성
1.2. 전달체계의 유형
1.2.1. 공공전달체계
1.2.2. 민간전달체계
1.2.3. 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
1.3. 전달체계 선택의 기준
1.3.1. 사회복지정책목표와 이념
1.3.2. 급여의 내용
1.3.3. 재정적 여건
1.3.4. 행정기술과 전문인력의 능력
1.4.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1. 전달체계의 문제점
1.4.1.1. 단편성
1.4.1.2. 비연속성
1.4.1.3. 비접근성
1.4.1.4. 비책임성
1.4.2. 전달체계 개선전략
1.4.2.1. 의사결정의 권한과 통제 재구조화
1.4.2.2. 전달체계의 구성
1.4.2.3. 서비스 배분방법
1.4.2.4. 업무분담 재조직
1.4.2.5. 전달체계의 운영주체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
1.1. 전달체계의 개념 및 특성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급여와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조직적 체계이다. 전달체계의 개념 및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달체계의 개념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적 장치를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전달체계의 핵심이다.
전달체계의 특성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적이며, 클라이언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전달체계의 활동과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투입기능, 책임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계획 및 통제기능 등 이상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종합하면,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조직적 체계라고 할 수 있다.
1.2. 전달체계의 유형
1.2.1. 공공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직접 그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은 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국가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급여자격과 급여액, 재원, 그리고 세부적 전달체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결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는 사회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지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가 소관이 되고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부를 통해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혜자는 보험료를 수급하는 체계를 갖는다. 또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부가 소관이 되고 산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지부를 통해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는다.
반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산하에 지부조직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는 시·도, 시·군·구 등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즉, 이들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에 지침을 시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전달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면, 지방정부가 실제 그 정책을 집행하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1.2.2. 민간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이다."
민간전달체계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국한되는데,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행정지도감독을 받는 체계를 이룬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 양성 등을 위해 공공전달체계와 업무협조를 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원활한 사회복지사의 충원 등을 위해 사회복지사협회와 협력하게 된다. 또한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지원과 지도감독 등을 받아 복지시설 등을 거쳐 수혜자에게 지원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후원을 통해 확보한 모금액을 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복지시설 등에 지원하여 수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체계를 이룬다.
민간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에 비해 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욕구에의 신속 대응성, 그리고 융통성 등에서 나은 반면,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속성, 안정성 등에서 어려움이 있고, 프로그램의 전국적 실시가 어렵기 때문에 평등의 실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1.2.3. 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
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는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욕구에의 신속 대응성, 그리고 융통성 등에서 나은 반면,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속성, 안정성 등에서 어려움이 있고, 프로그램의 전국적 실시가 어렵기 때문에 평등의 실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는 이러한 장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우선 재정적 규제방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할 때 프로그램에 따라 지방정부의 수급자 수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수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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