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책결정과정고교평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요
1.2. 고교평준화 정책의 논란
2. 고교평준화 정책 관련 논의
2.1.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론
2.1.1. 교육의 획일화와 수월성 저하
2.1.2. 학생의 교육 선택권 침해
2.2. 고교평준화 정책 유지론
2.2.1. 교육 기회의 균등화
2.2.2. 학교 간 격차 해소
3. 고교평준화 정책의 쟁점 및 비판적 검토
3.1. 교육의 질적 저하
3.2. 성적 하향평준화
3.3. 지속되는 사교육 문제
4. 비평준화 제도의 장점
4.1. 교육의 수월성 및 효율성 제고
4.2. 학생 선택권 보장
4.3. 교육의 질 향상
4.4. 교육과정 및 정책의 단일화
4.5. 선발 집중 문제 해소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요
고교평준화 정책이란 1974년, 고등학교 입학시험 준비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과도한 고등학교 입시 경쟁을 폐지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이다. 특히, 심각한 학교 간의 교육 격차를 평준화하여 당시 고착화 된 고교 서열을 완화하고자 하는 주요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후 전국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정책 도입 초기 몇 년어 겔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후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있던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의 여론에 따라 평준화 지역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개혁이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2016년 천안까지 확대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1.2. 고교평준화 정책의 논란
고교평준화 정책의 논란은 크게 폐지론과 유지론으로 나뉜다. 폐지론은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교육의 획일화와 수월성 저하, 학생의 교육 선택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지론은 평준화 정책이 교육 기회의 균등화와 학교 간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폐지론에 따르면, 평준화 정책 하에서 학급 구성이 이질적인 능력집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상위권 학생들에게 지적 도전감을 주지 못하고 하위권 학생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 예컨대 전국 단위 자율 사립고나 외고, 과학고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고교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지론은 평준화 정책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수준의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학교별로 균등하게 학생들을 배정하여 학교 간 입학 성적에서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고른 분포가 가능해졌으며, 고착화 되었던 학교 서열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소위 말하는 일류 중학교 폐지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해석한다.
이처럼 고교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 고교평준화 정책 관련 논의
2.1.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론
2.1.1. 교육의 획일화와 수월성 저하
고교평준화 정책이 교육의 획일화와 수월성 저하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평준화 정책 하에서는 학업 수준이 다양한 학생들이 무작위로 배정되어 수업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학습에 대한 신선감과 도전감이 상실되어 학업 성취감이 저하되고, 열등한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수준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수업으로 인해 학습 의욕이 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수 학생과 열등 학생 모두에게 질적으로 낮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 수월성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학교별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저해되고 획일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학생들의 개성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어렵게 만들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1.2. 학생의 교육 선택권 침해
고교평준화 정책 하에서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무작위로 고등학교에 배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능력, 적성, 관심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단지 진학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입시에서 1지망보다 15지망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이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준화 정책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괄적인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평준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비평준화 제도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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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9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