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폭력특별법 대책법 주요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 청소년 폭력 및 성범죄 관련 법률
1.1. 서론
1.2. 본론
1.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3. 소년법
1.3. 결론
1.4. 참고문헌 및 출처
2. 성매매와 여성건강
2.1. 서론
2.2. 본론
2.2.1. 성매매의 원인
2.2.2. 성매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2.2.2.1. 성매매여성의 인권
2.2.2.2. 성매매여성의 건강
2.2.2.3. 성매매여성의 재활
2.2.2.4. 정부의 소극적 개입
2.2.2.5. 성구매행위에 대한 범죄인식 미흡
2.2.2.6. 성매매업소 단속 미흡
2.3. 성매매 현황 및 실태
2.4. 성매매 문제에 대한 법적, 윤리적 시각
2.4.1. 우리나라 성매매 관련 정책, 제도
2.4.2. 성매매 관련 윤리적 시각
2.5. 성매매 문제점 해결 전략
2.6. 결론
2.7. 참고문헌
3. 여성복지 발전방향
3.1. 서론
3.2. 본론
3.2.1. 여성복지 서비스제도의 관련법
3.2.2. 기본 방향성 수정
3.2.2.1. 여성 건강과 복지의 향상
3.2.2.2. 여성의 자립능력 개발지원
3.2.2.3.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3.2.2.4. 여성복지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3.2.2.5. 적용대상 확대
3.2.3. 관련 법제 개선
3.2.3.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 법
3.2.3.2. 성폭력방지법
3.2.3.3. 가정폭력 방지법
3.2.3.4. 남녀고용평등법
3.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아동, 청소년 폭력 및 성범죄 관련 법률
1.1. 서론
최근 들어서 다양한 형태에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세상이다. 기술도 발전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들도 강화되면서 범죄들에 형태가 점점 심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동, 청소년들도 다양한 문제들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들끼리 폭력과 폭행으로 인해서 학교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또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항상 청소년과 아동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민감하고 다루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며 생각보다 빈도가 많고 있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더해서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과 아동은 범죄와 관련해서는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최근에 많은 청소년들에 폭력과 성범죄 등 각종 범죄들로 인해서 아동, 청소년 및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고 개정되거나 바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2. 본론
1.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받은 학생의 보호와 가해한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사안의 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학교의 장이 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피해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최근 2021년에 개정된 사항으로는 2021.1.21.에 시행된 개정 내용이다"".
개정된 이유는 첫째,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법무부령에서 규정된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자질이 우수한 진술 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 배치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둘째,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의 공개 및 누설죄는 강력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어 성폭력범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 및 누설한 경우 처벌 수준을 상향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진술조력인 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사유를 규정하였다"". 셋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자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였다"".
1.2.3. 소년법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과 같은 조치를 하여 형사처분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크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2021년에 개정된 소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수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소년 등이 공동생활 외에 1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는 보호소년 등 처우와 징계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의료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에서 나온 보호소년 등에 대한 외래진료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더불어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에 대한 범죄 경력 자료와 수사 경력 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도 매주 1회 이상의 체육활동을 보장하여 보호소년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이와 같은 소년법의 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소년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보호소년의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 보장, 퇴원 후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호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년법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3. 결론
위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폭력과 성범죄 관련 법률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는 폭력과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대책 시 학교폭력 원인이 무엇인지 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긴급분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수준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처벌을 강화하였다. 소년법 개정에서는 보호관찰청소년의 권리보장과 건강권 보호, 출소 후 사회복귀 지원 등을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청소년 보호와 피해자 지원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 성범죄나 폭력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노력 외에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이들의 특성상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어 대응이 어려우므로, 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4. 참고문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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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폭력 및 성범죄관련 법률'의 참고문헌 및 출처는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정, 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정, 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년법 >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년법 > 제정, 개정이유
이 문헌들은 '아동, 청소년 폭력 및 성범죄관련 법률' 부분에서 언급된 관련 법률의 내용 및 개정 이유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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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와 여성건강
2.1. 서론
사회적 이슈로서 성매매는 예전부터 계속 언급되어져 왔고 사회문제로 문제제기 되어져 왔다. 이렇게 성매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사회는 성매매에 대한 예방이나 대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법은 성매매여성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우리사회에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이나 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역할도 한정되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를 그만두고 사회로 복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2. 본론
2.2.1. 성매매의 원인
여성들이 성을 파는 가장 큰 이유가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두달간 윤락여성 255명을 상대로 실시한 '광주지역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성매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 43%에 해당하는 116명이 '돈을 쉽게 벌 수 있어서'라고 대답했다. 또 64명(25%)이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라고 답해 성을 통해 '돈과 자유'를 얻겠다는 그릇된 성관념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줬다.
윤락업소에서 처음 일을 하게 된 나이로는 20-24세가 172명(67%), 25-29세가 43명(17%)으로 대다수였으나 15-19세도 27명(10%)이나 됐으며 2명은 15세도 안돼 성을 팔기 시작했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숙식형태를 묻는 질문에 75명(29%)이 업주가 얻어준 곳이나 업소 안에서 공동숙식을 한다고 답해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낳게했다.
박약한 취업기회와 처우로 여성들을 윤락으로 내모는 사회상황도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본인들의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단속, 교육 프로그램을 동반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2.2.2. 성매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2.2.2.1. 성매매여성의 인권
성매매여성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점과 성매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성매매여성은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성매매로 인해 범죄...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 본문https://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20%EB%B0%8F%20%EB%8C%80%EC%B1%8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제정, 개정이유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9620&chrClsCd=010202&lsRvsGubun=all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본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제정, 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1187&chrClsCd=010202&lsRvsGubun=all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 본문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B%85%84%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 제정, 개정이유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662&chrClsCd=010202&lsRvsGubun=all
성매매여성의 생애사 연구 / 안준리 삼육대 대학원 2009 석사논문
연극치료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정서적 안정감에 미치는 효과 및 회기과정 분석 / 김숙진 원광대 동서보완의학대학원, 2009 석사논문
성매매방지특별법 실시 이후 성매매 현황 분석 / 남서울대학교 [외편] [충남] : 남서울대학교, 2006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 / 최윤영 경산 :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6
한국여성의집 홈페이지(http://www.hanyeou.or.kr/)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정서적 및 사회적지원의 평가연구 : 성매매를 탈피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 Evaluation of Soci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for Resocialization of Female Victims of Sex Slavery
정현택, “김대중정부의 여성정책 3년에 대한 총괄평가 및 저액제안”,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김대중정부 여성정책 3년 평가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2001.
황미영, “여성자활의 조건과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특성”, 2002년 춘계학술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
정제훈, “노무현정부의 여성복지정책”, 2003 춘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