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상계동 올림픽과 도시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1.1. 도시화의 역사
1.2. 한국 도시의 인구집중 문제
1.3. 한국 도시 확장의 문제점
1.3.1. 주택문제
1.3.2. 부동산 가격상승과 양극화 문제
1.3.3. 환경오염
1.3.4. 교통문제
1.3.5. 지역 간 불균형 문제
1.3.6. 슬럼가 문제
1.3.7. 쓰레기 문제
1.3.8. 도시생활의 복잡화
1.3.9. 생태적 위기
1.3.10. 도시범죄 문제
1.4.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1.4.1. 지방분산 정책
1.4.2. 도시정비 및 재개발
1.4.3. 신도시 및 위성도시 건설
1.4.4. 주택난 완화
1.4.5. 교통문제 대책 수립
1.4.6. 환경 개선 방안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1.1. 도시화의 역사
광복 이후 해방 시기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의 도시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광복 이후 귀국한 국민들과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피난민들이 도시로 집중적으로 이주하면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둘째, 1960년대 이후 농촌인구의 대규모 이농이 이루어지면서 고도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 서울의 인구는 1945년 90만 명에서 1960년대 중반 245만 명으로 수직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이처럼 광복 이후 급격한 인구 집중으로 인해 주택난과 같은 심각한 도시문제가 대두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했다. 1960년대 중반 서울의 주택부족률이 42%에 달했다. 이에 따라 청계천 변을 중심으로 한 판자촌이 형성되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아파트 건설에 주력하였다. 또한 1960년대 말에는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도시 확장이 가속화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도시화 과정은 광복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인구 집중과 주택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1.2. 한국 도시의 인구집중 문제
한국 도시의 인구집중 문제는 광복 이후 귀국한 국민들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이 대도시로 몰려들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서울과 부산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였다. 이후 1960년대 농촌인구의 대규모 이농으로 도시인구가 계속 늘어났고, 고도성장기인 1970년 이후에는 공업화로 인한 일자리 집중으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인구 집중 현상이 심각해졌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고, 80년대 이후에는 도시화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 최근에는 시군 통합 등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과잉도시화 현상은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에 가장 두드러졌는데, 당시 가난을 견디지 못한 농촌과잉인구의 많은 부분이 서울로 몰렸기 때문이다.
1.3. 한국 도시 확장의 문제점
1.3.1. 주택문제
주택문제는 도시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주택문제는 크게 양적 부족, 질적 저하, 주거환경의 불량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주택공급의 양적 문제이다. 도시발전으로 인한 주택부족은 주택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주택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도시화로 인한 인구와 가구 수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주택규모 확대 수요, 기술변화로 인한 기존 주택의 질적 수준 저하, 가치관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로 인한 가구 수 증가, 자연적 멸실과 재개발,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주택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주택 공급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데, 이는 택지의 절대량 부족, 저밀도의 주거개발에 따른 토지이용의 조방화, 지가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주택보급률이 약 9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주택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둘째, 주택의 질적 수준 저하 문제이다. 주택의 초과수요는 도심 또는 도시외곽에 건축기준미달의 무허가 불량주택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질적으로 저하된 주택들이 연속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불량주택지구라고 하는데, 이는 주거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주거환경의 불량 문제이다. 도시의 과밀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의 외부환경 변화는 거주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거지역 주변의 과도한 통행량은 대기오염과 소음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주거지역 내로 침입한 상업과 공업기능은 생활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며, 도시 내 녹지공간의 부족 등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한국의 경우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 70년대에는 열악한 주거환경이 핵심적인 주택문제였으나, 80년대 들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90년대 이후에는 다시금 적정한 주거환경의 보장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불량주거지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의 건설로 열악한 주거환경은 어느 정도 개선되어 왔지만, 주택이 투기대상으로 되면서 대다수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신규주택의 공급이 가구 수 증가에 미치지 못해 주택부족 현상이 심각했으나, 90년대 들어 대규모 주택건설 정책에 힘입어 주택보급률이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2. 부동산 가격상승과 양극화 문제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들은 높은 집값으로 인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평당 2000만원에 육박하는 높은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이 비싼 월세로 내몰리고 있어 주택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대도시 및 주요도시들은 2011년부터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전세가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어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다.
1.3.3. 환경오염
한국 도시의 환경오염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우선 대기오염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증가했다. 1990년과 1994년 사이 아황산가스 연간 배출량은 161만 톤에서 160만 톤으로 약간 줄었지만, 대구와 울산의 오염도는 환경기준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었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1990년 93만 톤에서 1994년 119만 톤으로 늘어났다. 대도시 지역의 자동차 배기가스가 이러한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시정장애 현상이 빈번해졌는데, 서울의 경우 1990년 88차례였던 것이 1992년에는 1...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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