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에 의해 마련된 법이며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은 빈곤, 질병, 실업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되며, 사회보험은 국민 개인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일정 부분 기여금을 납부하고, 그 기여금을 바탕으로 급여를 받는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빈곤층에게 현금 또는 현물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사회서비스는 보육, 노인돌봄, 장애인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구성체계
2.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을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질병이나 부상 시 의료비를 지원받는 제도이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면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고용보험은 고용 상실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실업자 뿐만 아니라 고용 유지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은 제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전 국민 또는 특정 직업군으로 규정되어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 모두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되며, 국민연금도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특수고용직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사회보험의 재원은 주로 보험료를 통해 조달되며,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고용주), 국가가 분담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86%를 납부하는데, 이 중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납부한다.
사회보험 제도의 장점으로는 국민들을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가입자의 기여에 기반하므로 부정수급 가능성이 낮고 수혜 대상에 대한 낙인 효과도 없다. 그러나 높은 보험료 부담, 도덕적 해이, 노동 공급 감소 등의 단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불안정성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가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또는 현물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공공부조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한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 수준은 가구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