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 사회복지의 국가와 민간 공급주체 특징 및 민영화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공급주체와 민영화
1.1. 사회복지 공급주체 구분
1.2. 민영화의 등장 배경
1.3. 민영화의 장점
1.4. 민영화의 단점
2. 민영화에 대한 논의와 과제
2.1. 한국의 민영화 방식
2.2. 민영화에 따른 문제와 개선 방향
3. 거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민영화 사례
3.1.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현황
3.2. 청소년 시설의 민영화 장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 공급주체와 민영화
1.1. 사회복지 공급주체 구분
사회복지 공급주체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된다. 공공부문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포함되며, 민간부문에는 비영리 민간 부문과 영리 민간 부문이 포함된다.
중앙정부는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며,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복지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비영리 민간 부문에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자선단체,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전달한다. 영리 민간 부문에는 개인 또는 기업 등이 포함되며, 점차 사회복지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 공급주체는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1.2. 민영화의 등장 배경
민영화의 등장 배경은 정부 기구가 비대해져 서비스 전달이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신자유주의 경향이 강했던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민영화는 사바스(Savas)가 제시한 4가지 요인에 기초한다.
첫째,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실패로 인한 공공부문의 서비스 전달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에 대한 대응으로 민영화가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념적 요인으로 작은 정부가 큰 정부보다는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 정의 그리고 정부 효율성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리라는 일반적 신념과 관계가 있다. 셋째, 상업적 요인으로 민간부문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지출을 감행함으로서 시장경제체계의 가장 큰 경제행위자로서의 정부가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넷째, 대중 영합적 요인으로 사회적 욕구 충족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재량권을 주자는 것이고, 이것이 더 바람직한 사회일 것이라는 ...
참고 자료
신복기, 사회복지행정론, 2019, 공동체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강상경, 사회복지 실천의 민영화, 한국적 상황에서 대안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
최재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김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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