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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 개요
1.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 정의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 환자의 대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의료행위"를 뜻한다. 안락사는 사람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긴다는 점에서 존엄사와 차이가 있다. 안락사의 어원은 "enthanasia 즉 아름다운 죽음"이란 뜻이다. 이처럼 안락사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는 의료 행위인 것이다.
1.2. 안락사 유형
1.2.1.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는 3자의 행위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안락사를 의미한다.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의사 등 의료진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치명적인 조치를 취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 등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죽이는 행위라는 점에서 윤리적 논란이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르면 의사의 기본적 의무는 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의사들의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불치병 말기 환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고통 또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사전에 안락사에 동의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악용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1.2.2.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는 제3자가 죽음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해 방관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달리 제3자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지만, 환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환자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유지를 위한 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환자 본인의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