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현황과 과제
1.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재정분권화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있었던 재정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원 조달과 재정 운영을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는 이러한 재정의 이전과 이양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율성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선정하며 재정분권이 추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도 포함되었다.
당시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복지 욕구가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에 대한 확대가 요구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개별적인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행의 주체가 지역사회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까지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던 사회복지서비스 업무가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으로 이전되게 되었고, 이를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로 설명할 수 있다.
1.2.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의 문제점
1.2.1. 분권 추진 과정에서의 배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당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내에서는 의견의 수렴은 이루어졌으나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각 지역사회의 민간부문의 공급자 등이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가 부재하며, 분권화의 내용이 타당하고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었다. 이는 실질적인 주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2.2. 복지의 불평등
복지의 불평등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다.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이 이전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의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복지 인식, 재정 자립도 등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