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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게임중독 문제는 청소년 및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제에서는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과 운영 과정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단점을 평가할 것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란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전반을 포함한다. 게임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예방, 치료, 회복 지원의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각 단계에서는 전문 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 민간,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한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게임중독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현황
2.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자와 소비자(수혜자) 간 혹은 공급자들 간을 연결시키는 조직적 장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전반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복지전달체계와 사회보험 전달체계, 그리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기관들에 의한 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라 함은 공공부문의 행정체계인 공공복지전달체계를 의미하며, 민간부분에서는 개별 기관 운영이나 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체계를 의미한다.
정부차원의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정부가 법률에 의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수혜대상자에게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조화되어있다. 즉,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혜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욕구를 찾아내고 그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조직과 기관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선정, 자격요건의 설정, 금여내용의 성격에 관한 정책들이 실제로 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사회복지의 욕구와 문제가 올바르게 파악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2.2. 우리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2.2.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2.2.1.1.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개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개념은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보건서비스 외에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 주민 삶의 질에 직접 관련된 공공·민간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취약계층 등 보호 및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민간의 서비스를 최대한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수요자중심의 서비스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민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2.1.2.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유형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유형은 중앙정부에서 법령 및 국가지원에 따라 216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 및 자체예산으로 3,692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도는 415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시도 당 평균 26개에 달하며, 시군구는 3,277개로 평균 14개에 이른다.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256개(중앙 216, 시도 26, 시군구 14)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아래 6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