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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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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성복지 정책의 변화와 발전
1.1. 여성복지정책의 기원
1.2. 1950년대-1970년대 여성복지
1.3. 1980년대-1990년대 여성복지
1.4. 성평등 정책의 강화
1.4.1. 임금 격차 해소
1.4.2. 여성의 정치 및 사회적 참여 확대
1.5. 경력단절 예방 및 지원
1.5.1. 육아휴직 제도 개선
1.5.2.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1.6. 보육 시스템 개선
1.6.1. 보육시설 확충
1.6.2. 보육비 지원 확대
1.7. 여성교육발전 방향
1.7.1. 정보화 교육
1.7.2. 성평등한 역할 분담 및 협력 교육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여성복지 정책의 변화와 발전
1.1. 여성복지정책의 기원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기원은 1946년 정부수립과 함께 부녀국이 설치되면서 '부녀(여성)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신민법의 개정으로 처의 무능력제도가 폐지되고, 재산 및 호주상속권 인정 등으로 여성의 법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1947년 10월부터 전국 각 시·도에 부녀행정조직을 착수하여 여성 계장 임명,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자 강습, 선거계몽 등을 추진하였다. 그 후에도 부녀아동과 설치, 시·군에 부녀계 설치, 시·군에 과 승격, 도에 부녀아동국의 발족 등 제도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한국여성개발원의 설립, 정무제2장관실의 설치로 제도적으로 여성행정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1.2. 1950년대-1970년대 여성복지

1950년대-1970년대 여성복지는 부녀복지사업이 중심이 되었다. 1950년대에는 부녀 및 아동구호와 전쟁미망인 구호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1960년대에는 윤락여성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부녀직업보도소와 부녀상담소를 운영하였고, 전쟁미망인을 위한 모자세대의 보호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1970년대에는 가출여성과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사업과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부녀회가 조직되어 농촌여성들에게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개선에 치중하였다. 이 시기 여성복지정책은 주로 보호와 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점차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1.3. 1980년대-1990년대 여성복지

1980년대부터는 경제개발과 더불어 무작정 상경하는 가출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보도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미혼모 증가와 아울러 국가의 모자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한편 보호를 요하는 여성들에게 주안점을 두면서 일반여성들의 능력개발과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가정의 육성을 또 하나의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1983년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연구기관으로서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었고, 여성문제에 대한 정부시책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문제의 정책화가 이루어졌다. 1987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에는 정무제2장관을 여성장관으로 기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담당기구를 가정복지국으로 승격 개편하였다. 1989년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남녀평등과 모성보호를 더욱 강화하였고, 모자복지법을 제정하며, 가족법을 대폭 개정하...


참고 자료

통계청, "2023년 성평등지수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년 여성 경력단절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부, "2023년 보육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김화중.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흐름과 지자체 정책과제에 비추어 본 충남여성정책. 충남여성정책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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