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분석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보육정책 분석
1.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1.2. 아동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1.3. 아동보육정책의 평가
1.3.1. 정책목표 분석
1.3.2.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분석
1.3.3. 급여대상 분석
1.3.4. 급여의 적절성 분석
1.3.5. 급여의 전달체계와 재정 분석
1.4. 아동보육정책의 개선방향 및 전망
1.5. 참고문헌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정책 분석
2.1. 서론
2.2.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
2.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2.4.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
2.5. 결론
2.6. 참고문헌
3. 고용보험 정책 분석
3.1. 문제 제기 및 분석목적
3.2. 고용보험 정책의 주요 내용
3.3. 고용보험 정책의 평가
3.3.1. 정책목표 분석
3.3.2.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분석
3.3.3. 급여대상 분석
3.3.4. 급여의 적절성 분석
3.3.5. 급여의 전달체계 분석
3.3.6. 재정 분석
3.4. 고용보험 정책의 관련 이해당사자 입장 분석
3.5. 고용보험 정책의 개선 방향 및 전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보육정책 분석
1.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현대의 사회를 보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사회구조와 생산형태 등이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출산율의 하락과 고령화도 역시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도 높아지는 취업여성의 증가 현상은 육아, 보육 등의 문제를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하였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차원에서의 문제해결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도 역시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진출 확대 등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 등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력 증가나 사회참여의 기회가 과거의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영유아의 보육이 이제 가정 내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나 사회의 공적인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변화의 패러다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1.2. 아동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아동보육정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보육정책의 목표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육정책의 목표는 명확할 때 정책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분석에 있어서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정책의 목표는 일반적 목표, 구체적 목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또한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육정책의 목표 설정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견해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둘째, 보육급여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육급여는 크게 현금과 현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우처 제도인 아이사랑카드 결제 방식이 대표적인 현물 급여 형태이다. 하지만 이는 부모의 선택권만을 제시할 뿐 영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실적이지 않은 1인당 보육비용 기준이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보육시설 이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급여 형태의 다양성도 부족한 편이다.
셋째, 보육정책의 재원 및 전달체계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육 예산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부담이 높은 편이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이용자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 변화와 함께 자발적 기부금 등의 다양한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아동보육정책의 평가
1.3.1. 정책목표 분석
보육정책의 목표를 보면 명확했을 때 보육정책의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정책분석의 과정에서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 등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 정책의 목표와 동시에 수단이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목표를 보면 일반적 목표, 구체적 목표로 크게 구분한 다음에 정책의 장기적인 목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책의 장기적 목표, 단기적 목표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 등으로 구분해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보육서비스 자체에 대한 질을 재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보육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보육정책의 목표는 결국 그에 대한 내용과 결과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보육에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의 견해와 현장의 목소리 등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목표를 보면 수요자의 입장,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거의 대부분이다.
1.3.2.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분석
아동보육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형평성이다. 이는 아이들이 가정의 어려움이나 환경적 문제로 인해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차별이나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아동의 성장을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보는 책임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도 균등한 기회와 발달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보육정책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것이다.
1.3.3. 급여대상 분석
급여대상 분석에 따르면, 보육정책의 급여 대상은 사실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일치하는 부분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상의 일반적 가정보다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새롭게 급여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 등 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비해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정책의 혜택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일부 계층에 편중된 지원으로 인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3.4. 급여의 적절성 분석
보육급여 형태를 보면 크게 현금과 현물로 구분이 가능한데, 입장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급여의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나 실제로 다양한 급여형태가 있어서 현금과 현물은 일부분에 한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육급여형태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다. 이는 바우처 제도인데,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서를 이용해서 한정된 범위에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형태로 부모의 선택에 관련한 자율권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영유아 발달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현실적이지 않은 1인 기준 보육비용은 부모의 보육에 ...
참고 자료
빈곤아동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순자/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2007
우리나라 아동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심은주/동아대학교 대학원/2011
최순옥 외 4명,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6.
변재관 외 2명,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변천」, 나눔의집, 2013.
전용호,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과 기관 운영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012.
박인철 외 2명,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와 확충ㆍ개선 방안」, 글로벌 건강과 간호 제1권 제1호, 2011.
오경란,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