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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폐소생술의 정의와 중요성
1.1. 심폐소생술의 정의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활동이 갑자기 멈추어 숨을 쉬지 않는 사람에게 인공적으로 호흡을 불어넣고 흉부를 압박하여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뇌로 보내주는 응급처치이다. 이러한 심폐소생술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존율이 결정된다."
1.2.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 실시하는 응급조치로서, 심장마비가 발생하였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이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장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았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진다.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배운 후 응급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한다면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심장마비로 살아나는 사람 중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생존하더라도 대다수가 심한 뇌손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뇌손상으로 인해 회복된 후에도 의식이 없거나 심장마비 이전의 지능을 회복하지 못해 직장이나 사회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 환자의 뇌손상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이고 심한 뇌손상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워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 심폐소생술의 법적인 측면
1.3.1.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다. 이 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선의의 응급의료"라 함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자"에는 일반인 및 업무시간 외의 의료종사자가 포함된다.
1.3.2. 일반인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신고 의무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협조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모든 국민에게 교육하고 응급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에 해당된다.""
1.4. 심폐소생술 적용대상
심폐소생술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모든 무의식 환자가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