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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투자국가와 사회복지정책
1.1. 사회투자국가의 성격 규정
사회투자국가의 성격은 기든스가 제시한 제3의 길에 기반하고 있다. 기든스는 복지국가 대신 적극적인 복지사회의 맥락에서 작동하는 '사회투자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든스에 따르면, 사회투자국가는 전면적인 탈규제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대신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시민으로서의 책임, 기회의 평등 등을 강조하는 국가로 설정하고 있다. 즉, 사회투자국가는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투자국가는 신자유주의와 구 사회민주주의를 발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현실적 프로그램으로 제안된 것이다.
1.2. 사회투자국가의 의미
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의 연원은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와 전후 전통적인 복지국가를 극복하는 제3의 대안으로 사용하면서 등장하였다. 에스핑-앤더슨은 생산적 혹은 예방적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투자국가의 원형을 그렸는데 그는 스웨덴을 위시한 북구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은 완전 고용을 목표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직업 훈련과 고용서비스의 제공, 교육, 보육 등 이미 인적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영미의 잔여적 복지국가는 물론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유럽의 복지국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킨 바 있다. 하지만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전략 혹은 사회투자 정책이라는 용어들에 대해 아직 학계에서 엄격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제시된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투자국가는 신자유주의와 구 사회민주주의와 구별되는 이른바 제3의 길로서,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사회정책의 생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정책 간의 선순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국가모형이라는 견해와, 사회투자국가란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라는 견해, 그리고 공정과 사회적 최소한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일자리, 교육, 복지, 공동체 및 조세정책을 구현하는 국가라는 견해, 전통적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비판을 극복하여 경제개발이 사회개발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통합이 없이는 경제개발이 지속될 수 없으며 경제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를 국민의 복지라는 점을 동시에 인지하고 복지지출의 사회투자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국가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
이처럼 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는 1998년 기든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지만 핵심 사상과 정책들은 영국 노동당의 싱크 탱크인 IPPR이 1994년과 2005년 사회정의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것에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사회정의위원회는 신자유주의적 전략과 북유럽식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전략을 융합하는 방식을 모색하였는데 제3의 길에 따른 사회투자국가론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1.3. 사회투자국가의 내용
사회투자국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정의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투자국가의 핵심적 관점을 살펴보면, 첫째 지속가능한 사회정의 추구이다. 사회정의는 단순히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과 독자성을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최소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사회정의와 국가 경쟁력 모두에 기여한다. 셋째, 경제 원칙은 시장이 공익의 봉사자이어야 하며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 혁신과 지식기반 고용이 부를 창조한다는 것, 좋은 생활수준의 요체가 고임금과 저실업에 있다는 것 등이다. 넷째, 복지 원칙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한 부의 분배, 안정성 제고, 강한 가족 지원, 개인과 가족의 자율성 촉진, 생애주기에 따른 유연성 등이다.
이러한 사회투자국가의 전략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 프로그램 등 기존 복지지출과 사회투자가 조화를 이루며 확대되어야 한다. 단순히 인적 자본 투자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며,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훈련과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이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복지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 정부, 시민단체, 언론 등의 노력을 통해 사회투자가 소비가 아닌 투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편주의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 북유럽 모델의 접목도 필요할 것이다.
1.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현실 적용은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이 북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