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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회용품 사용과 환경문제
1.1. 코로나19와 일회용품 사용 현황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언택트는 중요한 사회적 전환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다. 언택트는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사회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이에 발맞춰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언택트로 인한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회용품 증가'이다. 정부 부처에서도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에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존에 추진하기로 계획된 감축 정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19의 여파로 음식배달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75.1%, 택배는 19.8% 가량 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폐플라스틱은 14.6%, 폐비닐은 11%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늘어난 택배와 음식 배달 만큼이나 일회용 쓰레기양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면서 일회용 쓰레기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택배에서 나오는 포장 상자와 비닐, 테이프 등의 폐기물과 음식 배달에 쓰인 수많은 일회용 용기들, 그리고 일상이 되어버린 일회용 마스크 폐기물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일회용 쓰레기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효과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일회용품 사용의 문제점
1.2.1. 낭비와 과다 사용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3분의 1 이상은 페트병, 비닐, 봉지와 같은 포장재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품들은 짧게는 몇 분, 며칠만에 쓰레기로 돌변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1인당 일회용품 사용비율은 전세계 1위로 하루동안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양은 약 1000톤에 가까우며 1년 동안 약 38만톤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일회용품의 낭비적 사용과 과다 사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2. 재활용률 저하
분리수거가 일상화된 한국은 OECD 국가 중 분리수거율이 2위이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여 분리수거한 재활용품 중 극히 일부만이 실제로 재활용이 된다. 실제로 많은 요구르트병, 페트병 등이 재활용이 어려운 디자인 또는 플라스틱 타입으로 제작되어 재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제조사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바꿀 수 있음에도, 마땅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회용품의 낮은 재활용률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1.2.3.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일회용품 사용의 문제점 중 하나인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다음과 같다.
육지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낮은 표면인 바다로 흘러 모이면서 쓰레기가 또 다른 육지에 닿기 전까지 바다를 떠돌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플라스틱 섬은 해양 오염을 야기하며, 더불어 생태계를 파괴한다. 바다로 흘러간 비닐봉투에 목이 낀 채 살아가는 바다거북, 배를 가르자 쓰레기 더미가 나온 고래 사체 등 사람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죽는 해양 생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일회용품 중 플라스틱 쓰레기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또한 일회용품에서 검출되는 환경호르몬도 인체에 악영향을 미쳐 환경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1.2.4. 유해물질 유출
일회용품 사용의 문제점 중 하나로, 일회용 컵의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일회용 컵은 대부분 폴리에틸렌으로 내부를 코팅하는데, 이 폴리에틸렌의 녹는 온도가 불과 105~110도에 불과하다. 폴리에틸렌이 녹을 때 나오는 비스페놀A는 강화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일회용 컵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경우 음식 속의 기름 온도가 전자레인지에서 데워지는 동안 순간적으로 폴리에틸렌의 녹는 온도 이상으로 높아지므로 유해물질이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컵라면 용기도 이와 유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일회용품에서 검출되는 환경호르몬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우려할 만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대응정책
2.1. 국내 일회용품 규제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일회용품과 관련하여, 1994년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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