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평화를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논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전략
2.1. 세계평화를 위한 법제화 및 제도화
2.2. 조직 네트워크 구축 및 조직 역량강화
2.3. 평화유지군 확대
2.4. 교육과 문화를 통한 및 인식개선
3. 글로벌 리더의 역할
3.1. 국제협력에 있어서 외교적 능력의 발휘
3.2. 국제기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3.3.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여론의 형성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인류의 노력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웨스트팔렌 평화조약(1648년)으로 근대 국가 주권개념이 등장하면서 평화는 상태개념에서 집단과 관계개념으로 전이하게 되었다.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냉전 시대에는 동·서진영이 핵의 억지력을 바탕으로 위험한 동거가 지속됨으로써 인류는 항상 핵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국제사회는 협력보다는 이데올로기의 수호를 위한 갈등의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었다. 두 차례의 세계 전쟁과 냉전은 인류의 갈등적 행태를 여실히 보여 주었고, 이로 인한 실망은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국제체제를 형성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인류에게 안겨주었다. 기존의 안보 질서는 냉전의 종식, 9·11테러와 같은 국제적 안보 가치의 변화로 야기된 현실의 국제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빈발하는 국제·국내 분쟁과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안보, 인권, 종교, 빈곤, 환경 등 더욱 다양한 갈등 문제들을 양산하면서 복합적이며 다차원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21세기 민족주의와 세계화가 공유되는 국제사회에서 분쟁과 평화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힘에 따라 질서가 정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러시아와 중국, EU는 일방적인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다. 패권국의 일방적인 주도와 이를 견제하기 위한 다른 국가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국제사회는 항상 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러-우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하마스 무장세력)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촉발된 무력 충돌로 인해 국제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유엔 헌장과 얄타 체제의 정신에 기초했던 전후의 국제 안보 질서는 탈 냉전 시대 이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2.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전략
2.1. 세계평화를 위한 법제화 및 제도화
세계평화를 위한 법제화 및 제도화는 국제 사회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테러나 분쟁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효율성과 강력한 조치만을 추구하는 주장은 법치의 원칙과 인권 보장을 중요시하는 주장과 상충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가 지키고 수행해야 할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와 제도화 과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합의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민주적 평화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제도는 국가 간 합의한 사항에 대해 지속성을 강화해 주고, 상호주의의 기회를 마련해 주며, 정보의 흐름을 제공한다. 또한 제도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기준을 제시해 주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제도는 평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국가 간 상호의존을 증대시켜 갈등보다는 협력을 통해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국가들의 의지 부족은 국제기구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제도의 규범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즉, 국제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화된 국가 법의 일부 강제성을 인정해 주고 국가의 기득권을 양보함으로써 국제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에서부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평화유지활동 참여법」은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 유지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는데, 유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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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림, “이스라엘, 라파 도심서 근접전…"중심부로 더 깊숙이 진격””, 연합뉴스,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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