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대표적 재난 사례 원인 및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재난의 정의 및 특징
1.2. 국제재난 대응 법제의 필요성
2. 재난 사례 및 분석
2.1. 미얀마 사이클론 나르기스
2.1.1. 재난 발생 및 피해 현황
2.1.2. 재난 관리체계 및 문제점
2.2. 포항 지진
2.2.1. 지진 발생 및 피해 현황
2.2.2. 재난 원인 분석
2.2.3. 재난 관리 및 개선점
3. 재난 대응 및 관리
3.1. 재난 예방 및 대비
3.2. 재난 대응
3.3. 재난 복구 및 지원
4. 결론
4.1. 국제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4.2. 재난 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재난의 정의 및 특징
재난이란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재난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러운 생태적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제법상의 재난은 사회기능의 극심한 혼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명건강,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한 위협을 야기하며, 갑작스런 또는 장기간의 과정의 결과로서의 사건, 자연 또는 인간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재난은 자연재해 등 자연위험요인과 화재·붕괴 등 기술적 위험, 테러 등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재난이 유발하는 막대한 인명, 재산에 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제재난 대응법은 다른 재난, 예를 들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이 야기하는 재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아오지 않아 왔으며, 이 분야에 대한 국제법의 발달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특히, 자연재해의 경우에 국제사회는 이의 성격을 일시적이고 우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체제 확립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아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법의 접근은 산발적이고 파편적으로 행해져왔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비롯한 비무력적 재난이 야기하는 막대한 피해를 감안할 때, 재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2. 국제재난 대응 법제의 필요성
재난이 야기하는 인명, 재산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제 재난 대응 법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특히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일시적이고 우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체제 확립의 필요성이 신중히 고려되지 않아왔다. 하지만 자연재해를 비롯한 비무력적 재난이 야기하는 막대한 피해를 감안할 때, 재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더욱이 재난의 피해가 재난을 당한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피해를 야기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재난 대응법에 입각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재난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따라서 국제재난 대응 법제의 필요성이 크며, 이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재난 사례 및 분석
2.1. 미얀마 사이클론 나르기스
2.1.1. 재난 발생 및 피해 현황
사이클론 나르기스는 2008년 5월 2일 미얀마에 상륙해 2008년 5월 3일 풍속 52.7m/s로 중남부 지역을 강타했다. 2008년 5월 3일, 미얀마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이라와디(Irrawaddy) 삼각주와 양곤 등 서남부지방을 강타하면서, 미얀마 최대도시인 양곤(인구 4백만)에서는 가옥 2만채가 파괴됐고, 전기와 가스 공급이 나흘째 중단되었다. 피해 직후인 5월 6일에는 미얀마의 에야워디(Ayeyarwady) 지방과 양곤 지방을 강타한 사이클론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만여 명, 실종자 수가 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5월 16일 공식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사망 77,738명, 실종 55,917명으로 총 133,600여 명이 희생되었다. 나르기스의 강력한 규모 때문에,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에서는 사이클론 나르기스를 '전 세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재난'에 속하는 '카테고리3'에 해당하는 기후재난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피해는 위성에서도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심했다.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통과한 후에는 '이라와디의 입'주변을 비롯한 농경지와 해안 전역이 침수되어 위성사진 상 파랗게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수도 양곤의 서쪽까지 폭우로 인해 범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얀마의 대부분의 인구가 해안가와 홍수 피해지역내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2.1.2. 재난 관리체계 및 문제점
미얀마의 재난 관리체계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미얀마의 재난관리 체계는 "2017년 재난위험 감소에 관한 미얀마 행동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부통령 산하 국가재난관리청(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Committee: NDMC)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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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사례 분석을 통한 지진재난 대응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강형구, 박기종, 김혜원, 국립재난연구원 지진방재센터, 2021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요약보고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2019
포항지진 백서, 행정안전부, 2017
재난·안전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나채준 외 3명, 한국법제연구원, 2014
김형자.2023.7.21.기ㅎ변화로 폭우 패턴 바뀌어..갈수록 빈도 늘어나고 강도 세진다.시사저널
이근영.2022.10.31. 폭우 내릴 때 하늘에는‘대기의 강’이 흐른다.한겨레
소봄이.2022.8.9.댐으로 건물 둘러쌌다... 물바다 강남 속 ‘방수빌딩’ 도 멀쩡.뉴스1
이지혜.2023.7.20.미호강 제방, 지하차도 관리부실... 중대재해 정부, 지자체 수사 촉구.한겨레
구신회, 진경혁 (2008). 사이클론 ‘나르기스’에 의한 미얀마 피해 현황. JOURNAL OF KOSHAM Vol.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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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2019).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2. 수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