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만을 심리하면 충분한 취소소송에 비하여 법원에 상당한 심리부담을 야기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 원고로서는 다시 행정청에게 새로운 사실 및 법 상태에 의거하여 행정행위를 청구하여야 한다, 만약 행정청이 원래 적법하게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이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처분의 ... 2020년도 제2학기 입법학(담당교수: 김주영) 제2차 과제: 현행 법제 & 명지대내 규정 개선방안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행정소송법 제4조 개선방안과 명지대학교(학사과정) 학칙
이 사건은 ‘과징금 감경결정 취소청구’로서 ‘원고’인 서희건설이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항고소송’중 ‘취소소송’에 속한다. ... A판결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B결정에서는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때 가해지는 행정벌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는다면 해당 행정행위는 사익보단 공익이 더 ...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에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사회 복지사의 자격 취소나 법인 허가 취소와 같은 해당 처분에 청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사후 구제 제도의 행정행위는 해당 청이 공익을 위한 신속, 정확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실직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행위가 발생하기 전 행정 절차를 통해 미리 ... 이는 사회복지법상 규정된 각종 심사나 법원의 처분을 통해서 시정과 취소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구제된다.
일반적인 재량행위의 경우 당해 재량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비례원칙의 위반으로 재량행위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재량처분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 관행이 형성되었다면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그러한 관행을 반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 만약 행정청이 기존의 관행대로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고 특정한 국민에게만 관행과는 다른 처분을 하였다면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가행정행위를 발령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행정청이 종국적인 결 정을 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또는 거부처분취소소송 ... 행정 절차의 형식에 관한 일반규정,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관계규정, 행정행위 부관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행정청에 본처분에 관한 권한이 있으면 가행정행위를 발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잠정적 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행정행위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주장에 의한 취소?
, 행정권 내부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은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 ... 하자있는 행정조사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한 재조사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재조사처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조세부과처분도 ... 위법성 판단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위법성 심사에 그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혹은 공정력)에 반하지 않는다. - 따라서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또한 최근 공무원에게 품위유지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 사유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 성비위 등의 범죄 행위다. 박씨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했다. ... 이러한 논쟁을 행정학적으로 다시 접근을 하자면, 공공부문의 행정가치 유형에서 커니한은 많은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행정가치를 통합해서 네 가지 유형(윤리적, 민주적, 전문적, 인간적 ...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
또한 법규명령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고, 이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경우 헹정쟁송을 제기함으로써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고 손해의 배상을 ...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규명령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법규의 경우 항고소송 및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 이처럼 법규명령은 행정행위나 행정규칙과 달리 일반적·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통한 권리침해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하다.” ... 건축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등록취소처분 시 건축사무소에게 청문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무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럴 거치치 ... 첫째, 행정규칙은 각 행정기관의 행위기준을 정한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원칙적으로 외부효과도 갖지 않는다.
처분성으로 보게 되면 행정계획의 성질은 행정계획마다 검토되어야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행정계획은 처분등에 ... 학설적으로 행정계획을 보면 입법이라는 견해, 행정행위라는 견해, 입법행위와 행정행위 성질을 동시에 갖는 행위 등이 있다. ... 해당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있음 12.행정소송과 관련한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1)취소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효력 유무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 날로부터 ( )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 )일이 청구기간으로 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로 규정되어 있음 11.행정심판법의 ... 소송 3)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의 권한의 여부 또는 그 행사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4)당사자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현재 판례는,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성질과 효과 그 밖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내지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의 기능을 ...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들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을 매우 좁게 인정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수정된 처분만 있을 뿐이므로 부관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행정행위로 본다. 6. ... 둘로 나누어서, 처분성을 갖는 것은 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관의 경우에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해야 한다고 한다. (2) 판례 판례는 부담의 경우에는 진정일부취소소송을 ... 기준으로 하는 견해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법원에 의하여 인정될 정도의 독자성을 갖는 부관이라면 그 처분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쟁송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다. (
행정학 행정학 공무원징계와 근로자징계에 대한 구제절차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라 목차 1. 서론 2. ... 신청인들은 재심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 실제로 과하거나 부당한 징계를 받은 많은 공무원들이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징계를 감경받거나 징계결과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징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부담에 관한 합의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협약을 허가에 붙일 부담에 관한 협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고, 피고는 부담변경신청이나 부담변경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 -기존의 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의 자격은 하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가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판례정리 ⑮ :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4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위 어업면허처분 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 판례정리 ② : 종기의 도래와 행정행위의 효력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 판례정리 ⑤ : 수익적 행정처분과 부관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위와 같은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3)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인하여 자신의 접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대판 1992.5.8, 91누7552). - 미결수용중인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의
유보로써 그 취소사유는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의무위반, 사정변경, 중대 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 시하였다. ? ... 종기의 도래와 행정행위의 효력 판례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 판례도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지방 국토 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처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