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상, 이 요양원의 학대 행위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하지만, 최근 안동시가 예외조항을 들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조치 2. ...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 판례의 입장 판례는 계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 위법한 행정대집 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 리 ... 검토 행정행위를 심리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무효로 판단하고 부당이득반환판결을 할 수 있으나, 취소사유 있는 행정행위는 공정력으로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7조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량행위도 그 일탈 ... [난민 인정 매각결정처분취소]’을 들 수 있다. ...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 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 6.
적극설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 소극설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내용상 하자가 있어야 취소 또는 무효 확인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 절충설 (1)제1설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실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절차의 하자를 독립된 위법사유로 보지 않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은 기본 처분과 다른
이러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그 정 도에 따라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 의의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란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행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불가쟁력이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통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그리고 행정청이 확약과 다른 내용의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 ... 확약의 취소에는 행정행위의 취소제한에 관한 법리 가 적용이 된다. ? 확약의 철회 행정청은 확약 후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확약을 철회할 수 있다.
셋째,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보조기관인 경우에는 무효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 기관이 처분을 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그친다는 '예외적 취소설'이 있다 ... 첫째, 수임기관은 대외적 처분권이 없으므로 그의 행위는 권한 없는 행위가 되어 무효라는 '무효설(다수설)'이 있다. ... 행정소송에는 재결무효확인소송, 재결취소소송, 보상금증감소송 등이 있으며,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의신청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수익적 행정처분인 경우 (1) 거부처분인 경우 1) 의무이행심판 재량행위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 수익적 ... 부담적 행정처분인 경우 재량행위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 당사자는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02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 그러나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행정청에 재결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므로 개인의 권리구제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심사청구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 등을 구하기 위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행위이다. ... 이의신청은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법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기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되어야만 처분의 효력이 생기므로, 사망일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인용한다(2022년
취소권자 - 직권취소는 처분행정청 또는 상급행정청이, 쟁송취소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청구에 의해,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에 의해 행해진다. ? ... 법적 근거불요설 - 처분청은 자신이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며 학설에도 이론이 없다. ? ...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나중에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하지만 이후 개별법령을 개정하여 인·허가 취소 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서는 청문절차를 도입하였다. ... 즉 불이익처분이 포함된 행정행위는 명문규정 여부와 무관하게 판례를 통해 청문절차를 필수사항으로 함으로서 청문절차의 필요성을 재확인 하고 있다. 2. ... 셋째, 신청에 의한 청문으로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행정절차법도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 다만 판례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 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2020년 ?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가 주체?내용?형식?
(A)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 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대판 1993. 6. 8, 93누6164). ③ 대집행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대판 1996. 10.
취소·철회의 제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적법한 행정처분을 철회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존속을 ...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된다. ...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B형]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들어가며 Ⅱ.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1.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일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간호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호사 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결론 제언 및 대책 간호사는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에 ...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면허취소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단계적 행정행위 다단계적 행정행위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나 공항건설과 같이 대규모 시설에 대한 허가 처럼 그 결정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여러 단계로 ... 이러한 다단계적 행정행위 는 일정한 행정행위의 경우 ① 오래 지속되는 결정과정의 예견가능성, 유연성, 조정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② 결정과정을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따라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 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
재량문제의 심리 행정청의 재량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되고,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심리? ... 따라서 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심리를 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 행정소송의 심리 목차 Ⅰ. 개설 Ⅱ. 심리의 내용 - 요건심리 - 본안심리 Ⅲ. 심리의 범위 - 법률문제?사실문제 - 재량행위의 심리 - 불고불리의 원칙과 예외 Ⅳ.
신청된 행위에 대한 거부처분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판 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신청된 행위가 기속행위인 때에는 행정청은 신청대로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신청된 행위가 재량행위인 때에는 ... 취소판결의 기속력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 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 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주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절대적 개설등록 취소처분 2. ... 결론 이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 받고 또 다시 업무정지처분 해당 행위를 한 경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