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부관의 종류

목차

1. 부관의 의의와 기능

2.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수정부담
7) 부담유보

본문내용

❒ 부관의 의의와 기능
종래의 학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는 부관을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과된 종된 규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의 불비를 보충하며, 탄력적⋅신축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하고, 행정의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공익이나 제3자의 권익보호 등 이해관계의 조절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청이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부관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한계의 설정 및 통제필요성이 있다.

❒ 부관의 종류
❍ 조건
조건은 행정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그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