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집행정지 결정에 어긋나는 내용의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된다. 2) 기속력 집행정지 결정은 결정 내용에 따라 취소판결의 효력에 준하여 그 ...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신청은 행정청이 하며, 취소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의의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청구된 심판이 처분효력, 그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한국의 경우, 행정작용에 관한 각 단행법령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지(告知) ·청문 ·의견청취 ·진술권 등을 규정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신분·자격의 박탈에 관한 처분,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처분을 할 때에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 ...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 청문해야 하는 경우를 ①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인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처분
조사하여 체납처분면탈죄 고발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동시 진행 등 강력한 대응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세외수입체납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와 고액·상습 체납자 동산압류 현장 징수/채권확보 및 추심, 재산은닉 및 체납처분 면탈 사건 조사, 행정사무 업무 등. ...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숙지 및 검토, ·지방세·세외수입체납 고액체납자 현황 파악, ·현황 자료 분석 및 파악→ 보완점 및 개선점 모색, 징수 전략 수립, ·체납액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결론 느낀점 사건현황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 하는 의료인의 개인위생관리) *주요 개정 내용 1)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의료인이 법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면허취소 - ...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는 면허취소처분을 내린다.
행정행위란 광의로는 행정청이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 행정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허가나 특허,조세의 부과 등이 행정처분에 속한다. 그런데 이 행정처분을 개념상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이다.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E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들어가며 Ⅱ. 행정행위의 효력 1. ... 행정행위는 강학상 개념으로 실정법에서나 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며 처분이나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이 실무에서 널리 사용된다. ... 존재로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법률상의 쟁송수단에 의하여 ) 사정판결 취소제한 또는 수익적 행정행위취소제한을 불가변력 문제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전자는 공익상, 후자는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 끝으로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는 둘 다 행정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며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 행정청이 민원인 갑에게 했던 처분을 선행 처분으로 보아서 이것을 신뢰한 민원인 을도 자기도 갑과 같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신뢰하였고, 이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음주운전, 난폭ㆍ보복운전,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후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 2) 초보운전자 ... ③ 주소 ④ 면허번호 ⑤ 행정처분 결정내용 정지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취소처분 년 월 일 ⑥ 사유 ⑦ 특별교통안전교육 [ ]반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ㆍ취소)이 결정되어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ㆍ도경찰청(경찰서) 교통(면허)계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청구가 있었고 인용재결이 있었지만 심판대상 행위가 제3자효 있는 행위여서 제3자가 인용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심판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를 ... 다만 행정소송법은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 법상의 처분 등이 있으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 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 ...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 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 소송참가 처분 등의 취소판결, 무효확인판결,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 므로 행정쟁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소송 에 참가할 ... 독일의 경우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실체법적 행정행위 개념설은 처분과 행정행위는 동일하다고 본다. ... 취소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관계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단순위법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소송 이외의 소송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II.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1. ... 항고소송 취소소송 I. 취소소송의 관념 1. 의의 및 종류 성질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취소, 정지권 상급행정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하급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데 취소, 정지명령권만을 ... 인가를 받은 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 있다. 3)성질 인가는 행정조직법상의 내부행위이며 행정행위인 인가와는 성질이 다르다. ... 훈령권은 특별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2)종류 훈령 중 개별적, 구체적 처분에 대하여 발령되는 것은 행정규칙이라 할 수 없고, 동종의 처분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 규범의
노조법 제 10조: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사건 ?노조법 제 21조 노동조합규약 등 시정명령취소사건?노조법 제 42조:쟁의행위 중지명령취소사건 ? ... 노조법 제 34조: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한 사건 2) 기타 행정처분취소를 구하는 사건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적격)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그 처분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방송통신대학교 일반행정법 24년 1학기 중간과제물 개설학과 행정학과 교과목명 일반행정법 개설학년 3학년 과제유형 공통형 일반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목차 1. 서론 2. ... 선고 90누8503 판결 [공유수면매립빈지국유화처분취소] [공1992.2.1.(913),53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 ... 하지만 부담을 불이행할 시 강제집행 또는 행정행위의 철회가 가능하다. 2)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행정청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처분에 부가된 규율이 적법한지, 아니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행소법 제 19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와 같은 처분 개념을 해석하면, 어떠한 행정작용이 ①행정청의 행위이고, ②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 이며 ... ▶▶대상적격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행소법 제 19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②그 밖의
정부기관(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1차 위반행위와 ... 2차 위반행위의 제한기준이 동일하며,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상 1차 처분 전의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제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대한 2차 처분은 재량권을 ... 다음, 1차 처분이 있기 전에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2차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다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2차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 개의 위반행위에
여기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를 의미하고, 의무를 과하는 처분은 조세부과처분이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 따라서 정당한 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판단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행위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 법원은 해당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고의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 (3) 강제징수 가. ... 독촉 또는 체납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다. (4) 직접강제 가. ... 함께 부과한다는 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로 강제조사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독일의 경우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불가변력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상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