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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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제1. 통치행위의 사법심사성
가. 학설
- 긍정설, 사법자제설, 부정설
나. 판례
(1) 대법원의 태도
- 긴급조치 사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사법심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2) 헌법재판소의 태도
- 이른바 금융실명제 사건,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주제2.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의 적법성,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
-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은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주제3. 신고의 법적 성격
가. 의의 및 유형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란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신고는 ①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로서 자체완성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②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요건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다.
나. 구별기준
- 신고요건으로 형식적 요건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체완성적 신고로 볼 수 있고, 형식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 요건도 함께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요건적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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