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목차

1. 행정 계획이란
2. 행정계획이 발전하게 된 배경
3. 행정계획이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기능
4. 행정계획의 수립
5. 행정계획의 성질
6. 행정계획의 효력
7. 행정계획의 종류
8. 행정계획의 절차
9. 행정계획의 효과
10. 행정계획의 통제

본문내용

◎ 행정계획이란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성 있는 행정수단의 조정과 종합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 목표로 정한 장래의 어떤 시점에 있어서의 보다 좋은 질서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기준 또는 그 기준의 설정행위을 계획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와 지방자치제가 국토계획·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면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지역경제의 원활한 발전,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등을 목적으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통, 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단 계획의 개념이란,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활동기준을 뜻한다.
◎ 행정계획이 발전하게 된 배경
행정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국민경제의 발전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표로 하는 복리국가로서의 기능이 중시되게 된 데다가, 과학 ·기술의 진보로 자료처리능력과 장래예측의 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발전되기 시작했다.
◎ 행정계획이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기능
행정계획이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기능은 첫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순간행정이 아닌 영속행정으로 유도하는 목표설정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현대행정의 특색인 전문화 ·세분화에서 오는 행정의 불통일과 지리멸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각개 행정수단들을 일정한 행정목표와의 관련에서 서로 입체적 ·유기적으로 종합화하고 체계화하는 행정종합화 기능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행정계획은 행정목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미리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미래에 대한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그 협력을 얻는다는 행정과 국민 간의 매개적 기능이 있다. 동시에 국민의 장래를 위한 지침적 ·유도적 효과와 때로는 규제적 효과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