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 공무원징계와 근로자징계에 대한 구제절차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라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무원징계 구제절차 사례
(2) 근로자징계 구제절차 사례
(3) 공무원징계 구제절차와 근로자징계 구제절차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봉사자 역할을 맡고 있다.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행정업무의 능률성 확보와 원활한 운영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징계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불리한 처분이나 징계처분은 적법하게 행사되야 하지만, 권한남용이나 정치적인 의도 등으로 인해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해질 우려도 있다.
기업에서는 일반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고용보장도 중요하지만, 기업 경영 상 또는 기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해고처분 등이 행해진다. 해고 등의 처분은 적법하게 행사되야 하지만,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용자로 인한 자의적인 부당해고 등의 처분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징계와 근로자징계에 대한 구제절차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겠다.

2. 본론
(1) 공무원징계 구제절차 사례
다음은 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신청한 소청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이다. 소청인은 직무 관련자인 A건설 토목과장 B로부터 휴가 때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상품권 5만원권 2매와 고속도로 통행카드 5만원권 등 총 15만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30만원을 처분받았다.
당시 소청인은 상품권을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소청인과 B는 평소 산행도 함께 다니는 선후배 관계로 당시 이 사건 상품권은 별 뜻 없이 후배의 성의로 알고 받았으며, 소청인이 비록 후배가 성의로 주는 것이라 하여도 거절하지 않고 처신에 좀 더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은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만일 비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하여 선처를 구하였다.

참고 자료

지방공무원 소청결정 사례집, 안전행정부, 2012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69 {직무관련 금전수수 징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