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정도가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원 칙에 따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그 외에는 취소사유가 된다. ... 참고로 판례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 로서 객관적으로 ... 자동화 행정결정의 허용범위 행정행위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모두에 자동화 행정결정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① 기 속행위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는 일의적 결정이므로
행정사 행정학 시험 점수 : 21년 88점 3. 23년 목표 점수 : 민법(50점), 행정학(60점) 행정법(70점) 4. 추천대상인 : 행정학 노베이스는 안됩니다. ... 행정사 1차 행정학 기출 - 13년 ~ 22년 들어가기 1. 본인의 베이스 : 공무원 행정학 모의고사 50점 수준 2. ... 그러나 법원이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조치, 권 고, 취소 등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11. 국민권익위원회 1.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 3자효 있는 행위 부적법한 심판제기가 있었고 인용재결이 있었으나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제 3자효 있는 행위인 경우 제 3자가 인용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 처분청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이다. 행킬 수 있다. 제 3자의 소송참가는 제 3자효 있는 행정행위에서 특히 의미를 갖는다. 국가 등의 행정주체도 포함된다. (1).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로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행정처분이 상대방에 도달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2.
정부가 의회에 권한보다 강하다 - 20세기 행정국가 정책기능집행기능 / 정책결정집행결정 행정권 - 사무관리 ※ 권력적인 집행행위 - 행정처분 - 구제수단이 있다 행정구제 - 행정작용으로 ...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권조사관을 말한다 ... 설치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아님에 유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내에는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단층제로서 불일치 권력적인 집행행위 - 행정처분 구제받을 수 있는 3가지 -이의신청
처분의 위법성 판단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행정청이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라고 한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17조의2 참조),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청구를 심사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 ...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권리구제] (행정쟁송, 손해전보) 확약은 처분성이 없으므로 확약이행청구 후 행정청의 거부/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쟁송 제기(거부처분취소소송. ... [법적 성질] 확약 여부는 재량행위 (확약 대상은 재량행위+기속행위) 판> 대법원은 확약의 행정행위성(처분성) 부정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확약, 처분X 종전의 우선순위결정 ... (2)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확약(내인가·내허가)] 처분성X [의의] 행정행위 전의 약속을 말하며 일반법은 없다. [구별개념] 정보제공(교시)은 비구속적 vs.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 효력에 영향을 미칠 하자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사인이 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한 동의가 처분청의 기망와 강박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라면 그 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
판례정리 ③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 부당한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 판례정리 ②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 관계이고, 그 조합이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
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홍, 일반행정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정형근, 행정법, 피앤씨미디어, 2022 표명환, ...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 적격)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 적격)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받거나 필요 처분을 받지 못하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경우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해 심판청구나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 시ㆍ도 지사는 30일 이내 각하, 처분 변경 또는 취소 등의 결정을 통지한다. ...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실수나 부정행위, 제도적 원인으로 발생한 집행의 부정확성, 시스템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 등에 대해서 행정통제를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종류 ⑴ 행정청 ⑵ 의결기관 : 징계위원회, 교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 [중요판례]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우리 대법원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 이러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묵살한 채 입찰 보증금을 ... ⑵ 甲은 입찰 참가자격 정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승소할 수 있는가? 목차 Ⅰ.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 1. 불이익 처분이란 2. ... 입찰 참가자격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승소 가부 (1) 입찰참가 자격정지 (2) 사안의 검토 Ⅰ.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 1.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③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하고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②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❹⑤① 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④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처분을 한 경우 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2.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 ③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즉,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상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원고적격이 ...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1. ... 동청구권이 성립하기 위go는 먼저 행정청에 법적 의무로서의 처분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임의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❶②③④⑤①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②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④ 처분청은 처분의
즉 앞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성립되면 필요적 통지, 행정처분의 이유부기, 서명·날인 등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⑵. ...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주제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Ⅱ. 대상판결 91누21086 Ⅲ.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0.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7.2.27.
행위를 말한다. 2) 대집행의 주권 : 대집행 권한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관할행정청에 있다. 3) 대집행의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2) 다른 수단이 ...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체납처분 : 체납처분은 재산압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행하여 진다. (3)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에 ... 이의가 있으면, 단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사회복지급여의 수준이나 자격 요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발한 조치에 불복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사를 요청하는 행위이다. ... 시장이나 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각하,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해야 한다(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