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연구 기말고사리포트

목차

Ⅰ. 서설

Ⅱ. 예비적 고찰
1. 고찰의 범위와 목적
2. 민사소송의 목적
3. 독일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목적

Ⅲ. 학설 및 판례
1. 개요
2. 학설의 구체적 내용
3. 판례

Ⅳ. 구체적 검토
1. 기본적인 문제점
2. 용어상의 문제
3. 행정구제와 행정통제가 투영된 주관소송과 객관소송 간의 절충
4. 행정구제와 행정통제의 우열문제
5. 행정소송의 목적과 행정소송법 제1조의 관계
6. 판례에 대한 평가
7. 행정소송법 개정안 제1조상의 목적규정

Ⅴ. 결론적 고찰

본문내용

Ⅰ. 서설
일반적으로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성된다.
- 행정심판 : 바로 상급기관에 만들어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한다. 예컨대 수원시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 행정소송 : 민사소송과 비슷하지만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으로,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특징이다.

행정소송의 목적·기능 : 국민의 권익구제라고 하는 행정구제, 행정에 대한 적법성통제라고 하는 행정통제

독일 생정소송법, 일본 행정사건소송법과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제1조에서 행정소송의 목적에 관한 명문의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다.

Ⅱ. 예비적 고찰
1. 고찰의 범위와 목적
기존 민사소송의 목적에 관한 논의와 독일 행정소송의 목적에 관한 논의를 함께 볼 수 있다. 종래부터 독일 행정소송이 전반적으로 주관소송적인 이론구성에 편향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가 독일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2. 민사소송의 목적
(1) 기존 학설내용 및 최근의 다원설적 경향
민사소송의 목적에 관한 학설 사권보호설, 사법질서유지설, 사권보호 및 사법질서유지설, 분쟁해결설, 절차보장설 및 다원설 등이 있다.

1) 사권보호설 :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이 개인의 사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
2) 사법질서유지설 : 국가는 개인의 주관적 목적과는 다른 그 자체의 목적이 따로 있다고 하는 전체주의 내지는 국가지상주의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이 국가의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