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 선진국 행정체제에서 발견되는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현대의 행정체제의 개념
2. 비교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3. 영국의 행정제도와 시스템
4. 미국의 행정제도와 시스템

본문내용

1. 현대의 행정체제의 개념
민족국가체제의 등장 이후 많은 의시결정권을 입법부에 위임하였고, 오늘날에는 입법부는 많은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였다. 시민에 의해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인의 경우 시민에 대한 의무와 대표성이 문제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조되지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대국가의 행정업무는 기술적이고 교육, 경험, 경력에 의한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들은 수행하기 어려우며, 다양성과 복잡성은 관료의 전문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으며, 관료들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나 선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전문직업적 자질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정치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은 세계 여러 곳에서 시민참여의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오늘의 행정학이 직면하고 있는 지적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대 행정학자들은 행정의 전문직업화의 경향과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요구증대를 변증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료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그 의미를 확인시켜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공공관료제는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며 대의정치에 의해 기능저하 된 공공관료제의 시민대표적 성격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Chandler의 경우 시민성의 높낮이와 행정수준의 높낮이를 결합시켜 보았을 때 시민성의 높낮이와 전문직업성의 높낮이를 결합시켜 보고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유형1은 고대로마 형태로 높은 행정과 높은 시민성을 포함하고 유형2는 고대이집트의 형태로 높은 행정과 낮은 시민성, 유형3은 현대미국 형태로 낮은 시민성과 낮은 행정, 유형4는 고대 아테네 형태로 높은 시민성과 낮은 행정으로 분류하였다. (이창기, 1991, 932~933)

참고 자료

기고논문 : 행정체제의 유형분류와 분류결과에 대한 판별분석 - 도시계획 행정체제를 중심으로 -, 이창기, 1991, 한국행정학보 25권3호
비교행정법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Peter Cane의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 방법론을 예시로 하여, 이해림, 2019,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