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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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1. 인권사상의 유래와 인권의 헌법적 수용
2.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3. 기본권의 주체
4.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

II. 제2장 우리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
1.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2.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권
3. 인신권
4. 정신·문화·건강생활영역의 보호

본문내용

1. 인권사상의 유래와 인권의 헌법적 수용
I. 인권사상의 유래
기본권의 역사는 인권사상에서 유래
→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권사상의 역사적 유래 파악.

(1) 인권사상의 철학적·신학적 기초
인권사상의 뿌리가 여러 가지 사상에서 뿌리를 두고 발전(복근성)
그리스 철학·스토아 철학 및 시세로의 인권사상으로 발전/기독교적·신학적 인권사상

(2) 자유주의 인권사상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형성
→ 인간의 이성과 자연법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인권사상.

II. 인권의 헌법적 수용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인권선언
→ 인권선언은 전부 그 나라의 헌법의 내용으로 나중에 편입, 결국 인간의 권리로 보기보다는 기본권의 개념으로 설명.

+) 기본권은 어떻게 쓰이는가? (실용성)
헌법재판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의 보호
→ 국가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기본권침해에 대해 따져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
-헌법소원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ed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의해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헌법재판기관에 직접 기본권의 보호와 구제를 청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본권 보호수단.

2.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I.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1) 한스 켈젠의 기본권관
1) 법률 속의 자유
켈젠은 국가는 ‘법목적’이라는 ‘자기목적’에 의해서 정당화되기 때문에 국민의 자연법적 자유를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권력의 제약이란 있을 수 없고, 국가의 강제질서에 의해서 규제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자유’로운, 즉 국가가 베푸는 은혜로서의 자유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2) 주관적 공권의 부정
결국 켈젠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또는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있을 수 없게 된다.(즉, 국민이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혹여나, 국민의 자유권이 헌법에 보장되어도 그것은 법률유보를 전제로 한 보장일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