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_행정의 사법적 활동(行政私法)_대학원 발표 자료

소개글

대학원 행정법특수연구 과목 수업을 들을때 발표한 자료입니다.
行政私法을 설명하는 자료가 없어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인터넷을 검색하도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行政私法 관련 발표를 준비하신다면 이 자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行政私法의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공공부문 최근 Issue
2. 행정사법(行政私法) 개념
3. 행정사법(行政私法) 이론 발생 배경
4. 사법원리(私法原理) 제한 및 수정
5. 행정사법(行政私法)과 권리구제
6. 행정사법(行政私法) 적용영역
7. 행정사법(行政私法) 적용영역 사회적 Issue
8. 행정사법(行政私法) 적용영역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행정사법(行政私法) 개념

[사전적 정의]
“일정한 공법규정(公法規定) 내지는 공법원리(公法原理)에 의하여 수정(修正),
제한(制限)되고 있는 사법(私法)”

“사법(私法)에 따라 행정과제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이를 규율하는 법이 일정한 공법원리에 의해 제한·수정받는,
즉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이 혼재하는 법상태나 법영역”

국고행정(國庫行政)
- 행정주체가 사인(私人)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주체로서 하는 행위
- 일반적으로 국가의 물품구입계약, 건설공사도급계약, 잡종재산(雜種財産)의 관리·불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