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행정법 단원별 기출문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 최초 등록일
- 2021.11.11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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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단원별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행정법통론
2. 행정법의 법원
3. 행정작용법
4. 행정계획
5. 행정행위
6. 그 밖의 행위형식(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
7. 행정절차법
8.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9. 행정의 실효성 확보
10. 행정상 손해전보
11. 국가배상법
12. 행정상 손실보상
13. 행정심판
14. 행정소송
15. 정답
본문내용
행정법통론
1. 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①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행정사건은 사법(司法)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② 프랑스에서 행정법원(재판소, Conseil d'Etat)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대혁명 이후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司法)법원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③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오늘날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판권은 통상의 사법(司法)법원이 행사한다.
④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행정에 특유한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사건은 별도의 행정법원(재판소)이 아닌 사법(司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중 략>
행정법의 법원
3.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007
①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②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④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법의 일반원칙)는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4. 비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3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② 협의의 비례원칙인 상당성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의 기준에 해당한다.
③ 침해행정인가 급부행정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행정의 전영역에 적용된다.
④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