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레포트(개발사업으로인한환경파괴)

목차

I. 문제의 소지
1. 개설
2. 개발사업과 그 제제수단에 대한 정의
3. 사안의 심각성

II. 원인과 현황 – 판례위주의 제제수단 미비 검토
1. 자문규정과 동의규정
2. 환경영향평가와 절차
3. 사법부의 일관된 태도에 따른 해석

III. 전망 – 환경파괴에 따른 공익성 증대
1. 공익
2. 이익형량

IV. 해결방안과 그 검토
1. 사법부의 태도변화 필요
2. 입법부의 신속한 개정안 마련 요구

V. 결어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설
우리나라 도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단기간에 높은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영향은 법적∙제도적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신속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공익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토지 수용’이라는 제도로 개발을 위한 부지를 정당보상 과정을 거쳐 인도받게 되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소유권 이전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개발사업은 정당보상을 통해 적법하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퇴거하는 소유자의 논리만 구성되어 있을 뿐 개발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침익적 수단이 되며, 특히 대규모 공익사업의 경우 보상금의 문제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또는 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파괴는 가히 극심하다 할 수 있다. 때문에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법적 제제수단을 마련하였다.
법적 제제수단으로 우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장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이하 <환경평가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단계별로 받도록 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제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 전 환경파괴에 대한 충분간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따라서 이번 레포트에서 우리나라의 개발사업 시행 전 환경에 대한 고려에 대해 전반적인 법적∙제도적 검토를 진행한다.

2. 개발사업과 그 제제수단의 정의
(1) 개발사업
개발사업이란, <토지보상법>제4조(공익사업)에 열거된 군사시설, 택지개발행위, 국가 및 지자체의 청사건립, 관계 법률에 따른 공익을 위한 사업 등으로 사회통념상 인식되는 토지 위에서 행해지는 개발 행위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문태훈, 『환경정책론』 제3판, 형설출판사, 2004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7판, 박영사, 2020
이승민, 『법규Ⅱ 핵심사례』 10-1판, 다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