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다수파 주주들과 경영진이 영업양해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유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양수인에게 주주 및 주권 등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 또한 주권발행이 된 후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선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상법 제33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적위기를 제도적으로 해결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영업양도, 영업의 임대차, 경영위임, 합병 등이 있다. ... 상법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면 기업은 ④번의 영업중지 또는 해체하게 되는데, 상법은 이 경우에도 기업 관련 이해관계인 간의 이해 ... 개인기업의 탄생은 영업의 준비행위를 실행에 옮겼을 때를 기점으로 상인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서 ①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② 기업이 탄생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자는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의장의 권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영업양도 ...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는 이사의 의무 개입권 : 이사가 회사의 영업부류에 ... 권리주 양도제한이 해제된다. 4. 발기인이 자본충실의 책임을 부담한다.
자본시장법과 상법에 따르면 주식교환,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도와 같은 중대사안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고, 특별결의(출석주주 3분의 2,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비슷한 논리흐름으로 전개된다. 1)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위적인 요소로 기업경영위기를 맞았을 때는 영업양도, 영업의 임대차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며 물리적인 요소로 기업경영 위기를 맞았을 때는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해 ... 개인기업은 영업중지 후 잔무처리 완료시점을 기업의 해체시기로 보고 공동기업의 경우에는 해산 후 청산작업이 완료될 때 해체시기로 본다. ... 기업의 탄생에서 개인기업은 자연인이 영업의 준비행위를 실행에 옮기고 제 3자가 인식할 때 상인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비법인 공동기업은 조합을 결성하고 등기함으로서 상인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7조 2항). ... 상법에서는 여러 곳에서 개입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기 개념이 상이하다. 그것에는 먼저 첫째, 상업사용인에 대한 영업주의 개입권이다. ... 개입권은 영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며, 의무위반행위를 안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하거나, 그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상법 제 17조 4항).
. ○ 대표행위 = 법인의 권리능력 =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 제한) = 1) 자기거래(398조, 이사회 ‘승인’), 2) 중요재산의 영업양도(이사회결의(393조), 주총특별결의(374조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했는지는 불문(2017다221501). = 상법 336조 1항. 주식 양도는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 / 2항. ... [영업개시 전 영업준비작업 추진단계에서 경업금지원칙 적용여부(92다53583, 2016다16191)] = 이사가 대표이사가 된 다른 회사가 영업 개시 전 영업준비작업 추진단계에 있더라도
또 영업양도 씨 1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주총의 특별결의로 대치 가능하다. 2)1인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자기거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므로 1인 주주 겸 1인 ... 하는 회사를 상사회사라 하고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민사회사라 하는데 양자는 모두 상인이다. ... 조합과의 비교 상법은 모든 회사를 사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라면 모두 사단이라 하겠으나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조합적 실질을 갖는 것도 있다. Ⅱ 법인성
임대, 영업양도, 영업전부의 양수 혹은 합병·분할합병의 결의에 반대를 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땐 주주의 일방적 매수청구에 의해 주주와 회사의 사이에 ... 또 영업 전부의 양수의 경우 역시 양수회사는 양도회사에서 가지는 자기주식을 취득을 하게 된다. 3) 회사 권리를 실행을 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때 소송상의 화해를 ... 예외의 경우 상법은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여러 예외들을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다.
인위적인 요소를 원인으로 하는 위기는 영업양도, 영업의 임대차, 경영위임, 합병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물리적 즉 자금적인 요소를 원인으로 하는 위기는 채무자 회생 및 ... 도표1의 ① , 도표 2의①,② (2) 기업이 탄생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자는 영업을 개시하고 정상적인 기업영역에 있어서는 상법과 기타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영업의 중지 후 잔무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업의 해체시기로 보고 있으며, 공동기업인 조합이나 회사의 경우에는 해산 후 청산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업해체시기로 보고 있다.
먼저 경영진의 능력부족 같은 인적 요소를 원인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위기일 경우 기업은 그대로 있고 경영자만 빠져나가는 형태의 영업의 양도, 영업의 임대차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 경영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인적요소불안의 경우 개인기업은 영업을 양도하지만 회사는 합병(M&A)과 경영위임 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 위와 같이 상인 자격을 취득하여 기업이 탄생하면 경영자는 영업을 개시해야 하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상법과 기타 관련 법규들을 준수해야한다.
변경, 폐지, 양도를 해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 또한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햐 한다(상법 제85조). ... 익명조합이란 당사자 일방인 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인 영업자는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상법 제78조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 기존의 상법 상에서는 팩토링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2010년 11월부터 개정된 상법이 시행되었고, 기존에 약관이나 공법규정에 따라 ... 상법 제46조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1. ... 이용 절차 영업 실적 (2012.11.14 기준) 동사의 영업실적 중 대출/팩토링이 차지하는 부분은 점차 증가추세이다.
양도 등 상법 제374조의 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 ... 또한 상법은 이사와 회사간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이사에게 겸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4) 자기거래 금지의무 ... 1이상의 수로 결의 (3) 특수결의사항 발기인 또는 이사 및 감사의 책임면제를 위한 경우,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3)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회사의 영업전부의
주식이나 사채의 모집과 양도 등의 경우에도 주주명부, 사채원부 등을 이용한 법률관계의 집단적 처리를 위한 기술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상업장부란 상인이 그 영업상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 사실관계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상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정찬영,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2. 대전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누10123 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 영업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조직이 해체되어 양도된 경우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계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영업 양수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은 양도 회사에 그대로 남게 된다. ... 영업 양수도: 영업 양수도는 합병, 분할과 같은 회사 재산/채무의 포괄적 승계가 아닌 특정 승계 제도이다. ... 즉, 영업에 속한 재산, 채권, 채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원총회는 회사가 영업양도 등을 하는 경우(「상법」 제576조제1항),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상법」 제584조), 합병을 하려는 경우(「상법」 제598조), 해산을 하려는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권한이 「상법」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음에 반하여(「상법」 제361조), 유한회사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음 2.2. ... (20년) 순자산(20년 3Q) -127억 880억 추정 영업이익(20년) 순자산(20년 3Q) -127억 880억 상장사 multiple 적용시 1,514억 인수지분율 100% 추정
하지만 상법은 결혼 상담업, 연예인의 송출업 등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설비상인이나 회사의 경우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상호권의 변동 영업을 유지하면서 상호만을 양도할 수는 없지만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하거나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해 상호의 양도를 허용한다. ... 영업양도의 효과 대내적 효과 계약이 체결되면 양도인은 영업재산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이익을 받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며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도인의 상업사용인 등에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556-1 2). ... 상법 제78조에 익명조합원은 영업자를 위해 출자를 이행하고 영업에서 얻게 되는 이익을 배분한다는 계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익명조합원은 채권자의 위치에 서서 표면에 나타나지 ... 조합으로 상법상의 조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