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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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대학교수로서 여유자금 5억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년을 하게 되면 적어도 30억원은 있어야 노후대책이 된다는 생각에 투자처를 몰색하던 중 단란주점을 하게 되면 크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따라서 이 방면에 사업수완이 있는 Y에게 영업을 하게하고 A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하의 조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⑴A는 현금으로 5억원을 출자하여 4억원은 점포를 구입하고 나머지 1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Y는 경영을 담당하되 다른 사업에는 종사하지 않는다.
⑵Y는 매월 수익의 유무와 상관없이 출자금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액의 2%를 추가로 분배한다.
⑶영업손실은 전적으로 Y의 부담으로 한다.
⑷Y는 매월 5일 전월의 영업수지계산서를 A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개업 후 8개월이 지난 후부터 Y의 무리한 경영으로 사업이 부실해지고, A는 Y가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여 점포를 찾아가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였고, Y는 이를 이유로 그 동안 배당금과 이익분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Y의 사적채권자인 X는 채권금액 2억원의 변제를 청구하며 Y명의로 된 점포를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 이들의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목차

1. A-Y 당사자간의 관계(대내적 효력)
1) 익명조합원의 권리의무
2) 영업자의 의무

2. A – X 당사자와 제 3자의 관계(대외적 효력)
1) 영업자와 제 3자의 관계
2) 익명조합원과 제3자의 관계

본문내용

⑴익명조합원 A의 출자의무, 경업피지의무
⑵이익배당
⑶손실부담
⑷익명조합원 A의 영업감시권
A 와 Y의 계약은 익명조합계약으로 본다. 익명조합이란 당사자 일방인 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인 영업자는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상법 제78조). 사례11의 계약이 익명조합으로 보는 이유는 A(익명조합원)는 5억원을 출자하는 출자의무를 지었고, Y(영업자)는 이익금액의 2%를 추가로 분배하기로 하는 의무를 지었기 때문에 익명조합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익명조합원의 출자의무와 영업에 대한 영업자의 이익분배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A-Y 당사자간의 관계(대내적 효력)
1) 익명조합원의 권리의무
⒈ 출자의무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유한책임사원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상법 제272조).

참고 자료

최신기업법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