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결의: 정관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임원해임, 자본의 감소,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 합병 계약서 승인 ... 보고사항: 영업보고, 감사의 보고, 흡수합병 보고 등 . ... 가처분 결정이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이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음 - 상법상 제한 .
한 때에는 대리상에 대하여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개입권 · 탈취권), ⑤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 상법상의 대리상5) 1.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상법상의 상사매매 V. 상법상의 대리상 I. 상법상의 익명조합1) 1.
폐지 혹은 양도할 때에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파산 후에도 상법이 적용된다. ... 그 전 법률관계는 상법을 적용한다. (2) 비영리법인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or 재단도 기본적상행위를 하거나 설비상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상인이 된다. (3) 공법인 제2조
익명조합(dormant partnership :상법 제78조-86조) 조합원의 일부가 영업을 위해서 출자하고 조합원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상법상의 ... 재무제표의 지상공개나 감사선임 등에 있어 법의 규제도 적으며, 지분양도의 제한으로 원하지 않는 인물이 자유로이 구성원에 참가할 수 없는 회사형태이다. ... 익명조합은 중세의 코멘다에서 유래되었으며, 법률적으로 익명조합원이 영업자를 위해 출자하고, 그 영업에서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에 의해 설립된다.
또한 지분의 양도는 사원총회의 승인(상법 제556조)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 ... 상법상의 익명조합 익명조합(undisclosed association)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무한책임의 영업자와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면서 경영에 참여하고 싶은 익명의 출자자인 익명조합원으로 ... 그리고 유한회사는 특히 기업을 공개할 의무가 면제됨으로써 재산목록이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준비금과 이익배당안, 사원명부 및 의사록 등을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
본 판례는 기업의 주식양도와 관련돤 판례로서 상법 제335조과 관련되어 있는 판례라고 생각한다. ...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 다른 당사자들 또는 제3자에게 간 이내에 그 매수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출자자들은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그 출자자를 제외한 다른 출자자들이 일십(10) 영업일
2011년 2월경 스릭슨스포츠코리아 주식회사에 골프용품 영업부문을 21,425,000,000원에 양도 ? ... 회사의 매출액 감소에 따른 상실액 상당과 삼화기연이 양도한 영업권 속에는 삼협교역이 사업을 영위하여 형성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삼협교역에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삼화기연과 삼협교역의 ... 선고 2016다16191 판결 (1) 이사가 상법 제97조 제1항에 반하여 임무를 해태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양도인의 기명날인 없이 주식양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무기명주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다. 의결권 부여 여부에 따라 나눠질 수 있게 된다. ... 기업의 영업실적이 좋지 못한 이유 등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기에 지급하지 못한 배당을 차기에 누적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라고 하고, 다음 기로 누적되지 ... 반면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의결권 없는 무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배당우선주에 대하여 소정의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에 한하여 의결권이 정지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판촉수단으로서의 광고 선전 기능 상표권의 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기능 5). ...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다른 실체와 구별하여 독창적으로 알리는 수단으로써 법률상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법, 상법 등 기업법, 민법 등 민사법, 각종 관련 규제 등 행정법 등에 적용을 ... 상표는 사용의 강제성이 없으나 상호의 경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 사용 강제되며, 상표는 등록주의로 특허청에 등록함으로 권리발생 되나, 상호는 상법상 등기함으로 권리가 발생 함 4.
영업비밀준수의무)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2항의 ...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②이사회는
각 사원은 출자좌수(出資臺數)에 비례한 지분을 받게 되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유한회사(Private company) 유한회사는 상법상의 회사로서 상행위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다(상법 제169조). ... 출자자인 사원의 수를 2인 이상 50인 이하로 한정하고, 자본금도 1,0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상법 제546조 1항).
양도는 영업의 폐지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 인정한다. ... 합병과 합병공식 합병은 영업양도와 같이 회사의 위기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합병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뉜다. 상법 완료하여한다. 16. ... 상호와 상업장부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다. 재산권성향과 인격권적 성질을 포함하고 상호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된다. 상호권은 대여또는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취득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소’와 ‘시장’은 각각 ‘공개? ... [우리 상법상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비교 설명] Ⅰ.대리상 1. ... 보조성 대리상은 자기의 상거래가 아닌 다른 상인의 영업 거래를 대리 또는 중개의 방식으로 다른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즉 경영진과 다수파 주주들이 합병영업양도주식의 교환 및 이전 등 회사의 근본적인 변경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신,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자신의 ... 이에 원고 및 원고(탈퇴)는 상법 제335조의7 제2항, 제335조의2 제4항에 따라 2012. 2. 20. ... 양수인의 명의로 이전시킨다.’는 취지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 원고(탈퇴)에게 양도한 주식 14,665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이사와 같은 임직원들의 어음 위조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 일이 수 차례 반복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조 어음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영업에 ... 판례 평석: 배서의 위조와 선의취득 - 대법원 1968.7.23.선고 68다442 판결 - 상법 ... Y는 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음을 발행했고, 이것을 X에게 양도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자이다.
-타인에게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Y1)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24조) 이는 외관을 신뢰한 ...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1. ...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상호의 속용) A는 Y2에게 영업을 양도했다 만약 Y2가 상호를 고치지않고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을 양도인은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영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계약에 의해서 양도하는 것이다. ... 영업양도의 대외적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와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서로 다르다. Ⅱ.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1. ...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1)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제42조
계약서에는 '영농조합법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상의 거래처 및 기존 영업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 사업장 건물에 있는 양곡 전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허락의 의미와 방식 상법 제24조에서는 명의로서 성명 또는 상호만을 열거하고 있으나, 거래통념상 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이면 충분하므로, 아호·예명 등을 사용하도록 한 ... 명의차용자의 영업상 거래와 관련한 책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명의대여자는“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는 회사 경영에 있어 중대한 사항 – 정관의 변경, 합병, 영업양도, 해산 등에 대해서 상법 제433조, 제522조, 제374조, 제518조 등에 의해 직접 결정권을 ... 그러나 실제 경영에 있어 전문 경영인은 회사 시장 가치 내지 주가의 상승으로 자신의 업적을 평가받기보다는, 그 해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재무제표가 나타내는 직관적인 지표에 더하여 ... 주주의 최종 의사결정 권한 한국의 상법 제389조 및 제393조 등은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및 실행에 대해서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맡게 한다.
합병의 정의에 파생된 개념은 우선 포괄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요건이라는 점과 영업양도에서처럼 양도객체가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합병이 아니고 재산양도주체가 청산절차 없이 해산한다는 ... 서론 주식회사의 합병은 기업경쟁력의 강화, 영업의 합리화, 기업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옴에도 시장독점을 형성해 가격 상승과 품질 저하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져올 ... 이에 따른 풍만제지(원고)의 주장요지는 존속회사인 피고의 주주로서 상법 제529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합병의 무효를 구한다. 무효를 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