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E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5건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E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 사실관계

Ⅱ. 본론
1. 주장내용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사주식을 매수하여 주주들이 주식을 통해 권리를 갖게 되면 주주들은 회사의 주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선 회사경영에 참여 가능한 특별한 권리 또한 포함한다. 더불어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가 되면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주주 보호 차원에서의’ 권리 역시 취득하게 된다. 주주들은 회사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시 주주총회를 열고 여기서 서로 의견교환을 한 후 여러 의견을 취합하여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개수만큼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의사 결정 절차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전체 주주들이 특정 결정 사안에 동의 혹은 만족해야 하고 그 결정을 이행하게 한다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가진 주주들에 의해 소수의 의견을 가진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중대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주들의 권리를 재산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게 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 운영/경영 시 중요한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만드는 권리이다. 여기서 회사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기업의 영업 양수도를 포함한 공적 자금 투입으로 인한 기업의 자본 감소, 인수합병들과 같은 사안들을 뜻한다. 즉 다수파 주주들과 경영진이 영업양도, 주식의 이전 및 교환, 합병 등 회사의 중대한 변경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소주주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자신들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게 하고 회사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문화원
[최신판례]주권 점유취득 방법 및 주식양도 승인거부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外, 김시주변호사, 법조신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2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비상장주식에 관한 유질계약과 그 실행 방법, 이현진기자,
metro,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202205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