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상법총론 기말 (A+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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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인의 개념

2. 상업사용인
1) 상업사용인의 의미
2) 상업사용인의 의의
3) 상업사용인의 종류
4) 상업 사용인의 의무

3. 상호
1) 상호의 의의
2) 상호의 선정
3) 상호의 등기
4) 상호권의 보호
5) 상호권의 변동
6) 명의 대여자의 책임

4. 상업등기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효력

5.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의 절차
3) 영업양도의 효과
4) 대외적 효과
5) 합병과 영업양도의 비교

본문내용

상인의 개념
당연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다. 여기서 상행위란 기본적 상행위를 가르키는데 기본적 상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에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매매나 임대차 /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이 있다. 하지만 상법은 결혼 상담업, 연예인의 송출업 등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설비상인이나 회사의 경우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그렇지만 의사 ㆍ 변호사와 같은 전문 직업인은 영리성을 그 사업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인으로 보기 어렵다.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에 대해 물어보거나 지배인에 대해 물어볼 것 같음)
상업사용인의 의미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그의 기업조직의 내부에서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상업사용인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