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회사의 개념과 수정

목차

1. 회사의 개념
1) 사단성
2) 법인성
3) 영리성

2.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1) 1인회사
2) 법인격부인론
3) 현대회사의 사회성(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본문내용

제 1 절 회사의 개념
Ⅰ 사단성
사단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된 사람의 단체를 이르는 말
1. 재단과의 비교
상법상 회사조직을 이룰 수 있는 실체는 인적 결합체에 한정되므로 재단은 회사가 될 수 없다.
2. 조합과의 비교
상법은 모든 회사를 사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라면 모두 사단이라 하겠으나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조합적 실질을 갖는 것도 있다.

Ⅱ 법인성
상법은 모든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171조 1항)
법인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기술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이다.
법인성은 단체의 외부관계에서 인격자가 나타나는 문제.
법인성 인정여부

Ⅲ 영리성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169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