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한정된다. i) 정관의 변경, 자본의 증감, 영업의 양도, 양수 및 합병 ii)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의 임면에 ... 상법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는 신주의 발행, 사채의 모집,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현물출자와 영업양도는 상법에서 허용하는 형태이지만 영업출자는 상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4. 재산인수는 변태설립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5. ...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5천만원 규정은 2009년 상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현행 상법에 의하면 사실상 자본금을 100원 이상으로만 하면 주식회사설립이 가능하다. 3. ... 상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예합방식의 가장납입은 납입은행의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하기 어려운 형태이다. 8.
영리성의 보장 ㆍ상인의 기업활동은 궁극적으로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상법은 곳곳에서 상인의 영리성을 보장한다. (1) 보수청구권 1) 취지 ㆍ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 ㆍ채권이 양도된 후 채무자가 새로운 채권의 양수인에게 다른 채무를 부담하며 담보를 제공한다면, 이 담보물에 대해 채권양수인은 양수받은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상행위법의 의의 ㆍ형식적 의의의 상행위법 : 상법 제 46조 이하 제 168조의12까지 143개조로 구성된 상법 제 2편 상행위 부분 ㆍ실질적 의의의 상행위법 : 기업의 거래활동을
(顯名조합원)와 유한책임을 지는 익명출자자인 익명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으로서 상법상의 조합이라고 한다. ... 지분의 양도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한회사의 기관에는 의결기관으로 사원총회와 집행기관으로 이사가 있으며,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다. ...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이 되며, 영업자는 그 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영업상의 이익은 영업자와 익명조합원 사이에 분매된다.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한다. 1) 가맹상은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므로 당연히 상인이다. 2)상법은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을 따라 영업하는 것을 ... 정의 - 상법은 채권매입업자를 타인이 물건 및 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 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영업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 로 하는 자라고 ... 그래서 상법은 수령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7)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상법 제42조. 8)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한다. ...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업을 인수하는 거래는 실무상으로 영업양수라고 칭한다. 영업양수는 기업의 영업 전부 혹은 일부를 양수도 계약에 의해서 동일성은 유지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이전 받는 것이다. 2. ... 상법은 기업이 설립되는 과정에서부터 정관, 주식 조건, 주식양수도, 신주발행,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영업양수도, 합병 관련 기본적인 내용 등을 지정한다. ... 법적인 측면에서 M&A를 살펴보면 먼저 M&A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상법이다.
정관의 변경, 자본금의 감소, 회사의 합병, 이사 감사의 해임,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의 결의사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해당된다. ... 출석주주가 60,000주라고 한다면 정관변경 승인이 결의가 되기 위한 최소주식수는 몇 주이며 상법의 요건을 기술하시오. ... (물음4) (주)ELK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상법에서 규정한 최소금액으로 하였다면 현재 (주)ELK의 자본금은 얼마인가?
즉, 주주총회는 이사의 임면, 영업의 양도 등, 사후설립,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등에 관한 결의를 통하여 업무감사를 행하며 회사경영의 위법성 유무를 가리는 업무감사의 기능을 ...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감사위원의 책임 상법은 감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14조를 감사위원회에 준용하고 있다.
중간배당 1) 의의 및 취지 중간배당이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공고흠결의 효과 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정기준일을 지키지 못하여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쳤다면 신주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을 인수 시에 필요한 청약의 수단이 되면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때에 양도의 수단이 된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청약기일의 2주전까지 발행하여야 한다.
우리 상법은 회사를 그 기업주체로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나, 판례에 의해 정립된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사원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 또한 피고 애드모비는 소외 회사가 사용하던 피고 1의 특허권을 피고 애드모비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해 왔다. ... 피고 1에게 양도된 애드모비의 주식은 다시 소외 2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회사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으나 이것이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며, 실제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한 ... 영업주가 허락한 바 없는데, 사용인이 자의적으로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며 거래하였다면, 영업주가 사용자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법 제14조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 영업주가 허락한 바 없는데, 사용인이 자의적으로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하였다면, 영업주가 사용자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법 제14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본금의 감소, 회사의 합병,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상법의 요건을 살펴보면, 상법이나 정관에서 특별결의사항이나 특수결의사항으로 정한 이외의 모든 사항을 보통결의라고 한다. 이 물음5의 경우, 보통결의에 해당한다. ... 출석주주가 60,000주라고 한다면 정관변경 승인이 결의가 되기 위한 최소주식수는 몇 주이며 상법의 요건을 기술하시오. : (답변6) 상법에서 정해놓은 특별결의사항은 정관의 변경,
스톡옵션 제도 - 카카오페이는 벤처기업 인증이 없는 상태에서 스톡옵션 부여 - 사업보고서 내용 연결회사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 경과 후부터 행사 가능하며 상장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4차 부여일 이후 개별 조건(2년 ~ 4년) 경과 후부터 행사 가능하며 상장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3) 상법상 ... 주식을 보유중인 카카오페이 경영진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12월 31일전에 매각해야 함 - 경영진 과세표준 성명 과세표준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류영준 409억 48억
이후 한화 S&C는 사업 확장과 투자를 통해서 2009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3,608억 원, 영업이익 224억 4,900만 원에 달하는 국내 IT 서비스 업체 9위의 기업으로 도약하게 ... 특히, 이 과정에서 격렬한 쟁점이 되었던 것이 한회의 이사들이 한화 S&C의 주식을 한회 그룹 회장의 장남을 비롯한 차남, 그리고 삼남에게 양도하는 과정이 적법했다고 본 점이다. ... 학습자 의견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심과 대법원은 한화 S&C가 자사의 지분을 한화 그룹 총수 일가에게 양도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정된 한화 S&C의 주식 평가 등에 대해서
감독기관 주주총회 개념 : 최고의사결정기관 특징 : 필요적 기관 제한 : 법률 및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한해 결의 가능 주주총회의 법정전권사항 이사와 감사의 선임 이사의 보수 결정 영업양도 ... 성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어나 , 중대과실로 알 수 없던 경우 : 성립 X 주식회사의 기관 개념 : 주식회사 의사를 결정해 외부에 대표하고 , 내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 상법에 ... 특징 ( 원칙적 : 자유 ) 필요조건 : 양도의 합의와 증권의 교부 필요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제한 규정 둘 수 있음 증권시장 의미 : 증권이 발행되어 거래되는
상법 제279조에서는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연대해서 직접 출자가액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를 부담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외 3은 기존의 개인사업체였던 두진칼라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한 뒤 이를 가족과 함께 지배하면서 이 사건의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두진칼라팩의 영업자산을 ... 이에 반해 상법 제269조에서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무한책임사원이 직접, 연대, 무한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