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요약 과제

소개글

CLC표만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직접 펜으로 그려서 제출하여 공간 비워뒀습니다.
컴퓨터로 그리는것과 직접 그리는것 자유 선택이었습니다.

목차

1. 상법의 이념
2. 상법의 정체성

본문내용

법은 사회 통념의 약속이다.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뉜다. 공법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 형법, 행정법, 헌법, 소송법의 4가지 기본법과 특별법들로 이루어져있고, 사법은 국민 개인 간의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 민법과 상법의 2가지 기본법과 특별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이처럼 민법과 함께 사법 영역을 양분하는 법규이고 상인을 규율대상으로 한다. 상인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은 회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크게 개인과 공동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기업)은 자연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공동(기업)에는 조합의 개념인 비법인(기업)과 우리가 흔히 아는 회사 개념의 법인(기업)이 있다. 민법이 적용되는 국민 안에 상법이 적용되는 기업이 속해 있는데 이는 상법이 자연인, 비영리법인과 같은 일반국민의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지 갖는 것을 뜻한다. 또 상법은 상사특별법률, 경제법 같은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법률의 기본법이며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