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조(상호의 양도)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의의 제 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 등기부에 등기한다. ... 상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등기나 상호보험회사의 등기, 그리고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하는 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III.
주식양도의 제한 - 상법이나 정관에 의하여 주식양도의 자유가 임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익배분 목적이 결어되기 때문에 회사 X - 상사회사 =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 → 당연상인 (제4조) 민사회사 = 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1) 주식양도의 의의·성질 1) 의의 - 주식의 양도 =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을 이전하는 것 2) 성질 - 준물권행위, 주식의 소유권은
이 중 특히 주식회사에서 1인이 회사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으며 이를 1인(주식)회사라고 칭한다. 1인회사는 사원의 지분양도나 주주의 주식양도에 의하여 ... 또한 회사 사원의 수가 2인 이하의 상태로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그 사원이 1인 회사를 인식하고있으면 기간 전체 또는 일정기간 발생된 회사 채무에 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 즉, 상법 제 398조의 보호범위를 회사채권자까지 확대시키면서 1인 회사의 적용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상법상의 영업양도가 이에 해당한다. ... 그러나 영업양도에 있어서는 자산의 소유권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전된다는 점이 피매수회사의 계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합병과 다르다. ... 해산회사의 사원과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로 포괄 승계된다. (2) 자산취득 자산취득이란 피매수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회사 간의 채권계약에 따라 양도할
합병과 인수에 관한 회계처리를 배우는 과목 ⑫ 회계사(會計史) : 회계의 역사를 배우는 과목 ⑬ 회계감사(會計監査) : 회계 처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법을 배우는 과목 ⑭ 상법 ... (低价讓渡) :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파는 것 고가양수(高價讓受) : 높은 가격에 물건을 받는 것 영업(營業)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부동산매매업(不動産賣買業) : 사업상의 목적으로 ... (讓渡所得) :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의한 소득 분리과세(分離課稅) : 소득을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 분류과세(分類課稅) : 소득을 분류해서 과세하는 것 종합과세(綜合課稅) :
제1조【영업양도의 목적물】「을」은 ▼▼영업에 제공된 물적설비 일체 및 부대 시설 전부를 「갑」에게 양도한다. 양도할 재산은 별지목록에 따른다. ... 제15조【세부사항에 관한 예약】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따로 세부사항을 문서로 약정하되 이 계약이나 상법 기타의 법규에 위반된 사항은 당연 무효로 한다. ...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양수인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양도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경영하는 ▼▼영업을 양수하고 「을」은 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제배당은 기업의 잉여금이 배당 이외의 다른 형태(투자반환, 잉여금의 자본전입, 해산, 합병, 주식양도 등)로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청산배당은기업의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성과를 배분하는 배당과는 차이가 있다. 3. ... 이러한 배당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의결이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상법(제46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정준비금이란 자본의 결손전보를 위하여 상법이 그 적립을 명하는 준비금으로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나누어진다. ... 이사의 책임 이사와 회사는 위임관계이어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관주의의무를, 상법의 규정에 따라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 이에 반해 주주총회의 이익잉여금처분의 결의 이후 주주는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이는 회사에 대하여 채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개별적으로 양도.압류.전부명령 등의 목적이 될 수
극장 등 상법 제 151조의 공중접객업자의 업무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병원?도서관?독서실 등의 시설을 이용시키는 행위도 이를 영업으로 하면 이에 포함된다. ■ 기계? ... 거래기업의 그의 외상매출채권을 전문적인 채권매입자에게 양도하고, 채권매입자는 거래기업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채권의 관리와 장부작성 등을 하는 거래이다 ... 모기업은 제품과 용역의 매출에 따른 일정률의 수수료, 가입비, 특허권 사용료 등을 취득한다. ■ 영업상의 채권의 매입?
이에 갑은 전세금을 반환받고자 한다. (2) 해설 민법 제145조 제2항에 따르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 그러나 갑이 을 방송사의 뉴스영상으로 인해 얼마만한 이익을 얻었는지, 그가 얻은 영업이익 중 뉴스저작물의 이용에 의한 기여도의 비율이 얼마인지, 또한 이 동시에 을 방송사는 얼마만큼의 ... 채무자가 임의로 권리를 양도, 포기하는 등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채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여기서 주주는 주식을 매입하고 보유해 회사에 대한 출자 의무를 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금이 필요하게 될 시 소유한 주식을 양도해 주주 지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 자금의 순환과정은 크게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흐름, 투자활동과 관련된 자금흐름, 그리고 자금조달과 관련된 자금흐름으로 분류되는데 영업활동 관련 자금흐름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매각하는 ... 주식회사의 재무적 측면에 있어 상법 361조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의는 이사회를 구속하는 것이나, 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한정되고 주주총회의 의결
회사의 기초에 구조적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 : 정관변경, 자본금감소, 주식분할,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도·영업양수, 회사의 해산, 계속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 상법의 요건을 살펴보면, 상법이나 정관에서 특별결의사항이나 특수결의사항으로 정한 이외의 모든 사항을 보통결의요건이라고 합니다. 이 (물음5) 사례의 경우 보통결의에 해당합니다. ... (주)ELK는 1주의 금액을 상법에서 규정한 최소금액으로 하였으므로 1주 금액은 100원입니다.
면허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중간에 소개를 해준 사람도 소개비 내지 알선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부금상무도 건설회사에 대해 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건설업 양도양수계약 ... 그러나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 하게 한 경우, 실제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② 건설회사가 무면허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명의를 대여한 건설회사는 상법
거래가 되느냐 영업활동 이외에서 거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주로 이용된다. (2) 상법상 어음의 종류 어음의 발행인이 일정한 일자에 어음의 ... 어음의 배서양도 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어음을 만기일전에 어음상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어음의 배서라고 한다. ... 받을어음(notes receivable) 상품 매매 과정에서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수취한 경우에는 자산계정인 받을어음계정의 차변에 기입하고, 어음을 할인 또는 배서 양도하거나 어음
그리고 정기선 영업을 하는 해운회사는 항로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 이러한 점에서 선하증권은 요인이 없이 발행되는 수표와는 다르다. 2) 선하증권은 요식증권 선하증권은 상법이나 선하? ... 지시식(order)으로 작성된 선하증권은 배서의 의해서 인도나 양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