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상실해 달라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07-432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소급취득 불가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최 ○ ○ ... 불가처분을 하였다.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래지청장 *청구취지 청구인은 부산 지방노동청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
부재자의 생사 불분명 부재자의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생사가 모든 자에게 불분명할 필요는 없으며, 선고 청구권자와 법원에 대해서만 불분명하면 된다. 2. ...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 선고취소의 소급효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즉, 이로 인해 발생한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 의의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사망의 확증이 없는 경우에 이를 방치하면 배우자·상속인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되므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 )’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0: 위헌결정을 소급적용 한다고 한들, 소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위헌제청된 법률이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대한 쟁점으로서,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일 등을 따져, 미납 보험료에 한해서만 소급적용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사회의 불평등 해소: 사회 내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불평등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소수자나 취약계층은 그들의 권리가 쉽게 침해받을 수 있다. ...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3.권리구제 침해 사례를 기사검색을 통해서 제시 기준소득월액과 관련하여 2017년도의 자료를 기준으로 2018년도 1월에 직권 상향됨에 따라 기준소득액을 소급적용할지에
그러나 불체포특권에 관련한 예외가 있다. 우선 국회위원이 현행범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국회의 동의가 있으며 회기일 지라도 국회의원을 체포 및 구금할 수 있다. ... 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 한다”라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 본론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 3. 결론 I. 주관식 문제 1.
그리고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므로 그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급하지 못하며(제152조 제2항)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5) 기한의 이익 제153조 [기한의 ...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성취한 때로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47조 제1,2항)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의사에 의한다.
소멸시효의 소급효 기산일에 소급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없다. 10. ... 의의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권리불행사가 계속된 경우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 O/X 2. ... 원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이행불능 - 불능시 5. 소멸시효기간 ① 채권 ? 10년 / 상행위로 생긴 채권 ? 5년/3년 / 상인이 판매한 대가 ?
법률불소급의 원칙(행위시의 법)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는 일정기간(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1)법의 시행과 폐지 법의 시행 ------> 폐지 (효력) (2)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 시행후에 발생한 사항에 ... 사회규범 (1) 사회규범의 의의와 기능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해 -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의 범칙 (2) 도덕규범-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조세평등주의의 경우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 이와 관련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위헌 등을 받은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조세법률주의의 경우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마지막으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으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률불소급의 원칙은?법은 시행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그 시행 기일 이전의 사항에는 소급 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구성하는 원칙 중 하나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 1. ... 수사 및 재판은 불구속 상태 진행이 원칙. 진술 거부권 :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및 형사 재판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문제점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2항은 위헌결정의 장래효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바, 소급효가 ...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범위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을 한 당해사건, ? ... 현행법상 종류로는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 등에서 인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독일은 그 법률이 위헌성이 확인되고, 무효로써 선언이 되면 특별규정이 없는 한 그 법률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소급무효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 변형결정의 종류를 살펴보면,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 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이 있습니다. 1) 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인정된 불합치결정은 법의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해 ...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경우 형법법규는 소급무효, 일반법규는 즉시무효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독일 판례와 이론을 들어 변형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상속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태아에게 불이익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태아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 동시사망의 추정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에 대비한 제도) 이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서 특히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 따라서 태아가 출생한 경우 출생 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본다고 판시함으로써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Ⅳ.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②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③ 판례가 변경되는 것은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통설).판례도 원칙적으로는 다수설과 동일하게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만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내심의 진의와 외부의 표시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 표시의 효력을 인정하고 진의에 반하는 효과를 강제하여 상대방을 보호할 것인가, 또 어디까지 진의에 효력을 인정하고 ...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가 행위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 결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는 현재는 유효하나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또한 대법원은 납세자의 신뢰 보호와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원칙’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소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데 ...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적극성), 3. ... 소급과세금지 원칙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국세기본법」상의 ‘세법 적용 원칙’의 하나로, 조세법의 효력 발생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이에 대한
민법은 무엇인가1) 민법의 의의① 개념과 역할- 민법: 사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 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 해결기준-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민법은 무엇인가1) 민법의 의의① 개념과 역할- 민법: 사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 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 해결기준-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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