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며, 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부정설: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 생명에 대한 위협 -> 신체 부상, 위험 창출 인과관계는 있으나 규범적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 ? ... : 고의의 체계적 지위 책임요소설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내지 주관적 불법요소설[목적적 범죄 체계론] -> 2중적 지위설[사회적 범죄 체계론 ?
전자의 예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거나 그것의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표시의 예외 ... 이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민법 제139조에서 예외적으로 비소급적인 추인은 인정하고 있으며, 학설은 일정한 경우에 소급적 추인을 인정한다. 2. ... 따라서 가령 가장매매의 당사자(매수인)가 추인하면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즉, 비소급적으로 유효한 매매가 된다. 1) 비소급적 추인의 요건 (1) 이러한 추인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행정과정에서의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 ... 본론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해당 법률A의 a조항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i)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문제된다.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 수익 · 재산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이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형법 외의 수단으로는 도저히 법익의 보호가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요구한다.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단, 형을 경감하는 사유는 원칙에 해당이 없다.요건 및 효과) ... 소급효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3.
취소의 효과 직권취소의 소급효 or 불소급효는 구체적인사건마다 이익형량결과에 따라 취소권자에 의해 결정된다. ? ... 제한적 법적 근거불요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 ... 효과 - 쟁송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나, 직권취소는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또한 다수의견의 잘못된 합헌판단에 의한 불합리성은, 이 사건 추정조항의 부당성과 결합되어 보다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보호영역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불명확성이 개입하는 것은 가능한 피해야 할 것이다. 결국 위의 의견은, “재산을 私人과 국가 중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가?” ... “귀속조항이 부진정소급입법에 불과하다”는 견해의 검토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별개의견에 따르면, “전통적인 진정소급입법/부진정소급입법의 이분론 하에, 이 사건 귀속조항은 후자에 속하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법불합치)→ 무죄 ?세 번 이상 징역형 누범 처벌→삭제 ?군형법상 무단이탈 군무이탈 ?양벌규정 ?영상물등급위원회 ?특정외래품 ? 미제깡통 사건 ? ... ‘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신법 소급적용 4. ... → 면소판결 신법 소급적용 → 형집행면제 경한 형으로 변경 신법 소급적용 → 경한 형 적용 규정X → 이미 확정된 형의 집행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는 불가능한-실재적인 중핵, ‘대상 속에 있는 대상 이상의 것’, 의미화 작용에 의해 창출된 잉여를 지시한다. ... 동일시(욕망의 그래프의 하단부): 1)의미의 소급작용 -이 기본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은 주체의 의도의 벡터가 기표 연쇄의 벡터를 역행하여 소급적인 방향으로 누빈다는 것. ... 명명행위의 근본적인 우연성은 실재와 그것을 상징화하는 양식 사이에 축소 불가능한 간극이 있음을 함축한다. 일련의 역사적인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상징화될 수 있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② 기한은 본질상 소급효는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9.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의한다. 7. ... 소급효가 있는 취소나 상계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시기를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8.
용어의 정리 사실 조건이라 함은 1)장래의 2)불확실한 사건의 3)성취 또는 불성취를 통해 4)법률행위 (ex. 계약) 의 5)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결정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 (이것 역시 조건이 불성취되면 법률행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된다. ... 한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 그 해당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소급효 소멸시효는 민법 제167조에 따라 소급효를 가지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확정하려고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 구분할 수 있는데, 취득시효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었을 때에 처음부터 그거 권리자인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었을 때에 그의 권리를 불인정하는 ... 소멸시효와 제적기간은 소급효, 주장의 필요성, 중단 여부 그리고 시효이익의 포기 등에서 차이를 말할 수 있다. 가.
그리고 기한 도래의 효과는 기한 도래 시부터 생기며, 설령 당사자 간의 소급효의 특약이 있다고 해도 기한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기한이 무의미해지므로, 절대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다. ...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변제기한 등과 같은 시기(始期)는 붙일 수 있다. ⅱ) 시기를 붙이면 소급효가 무의미해지는 상계·취소·추인 등의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에는 ... 조건사실은 장래의 것이어야 하고, 실현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것 이어야 한다.
있지 않은 경우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지속 중인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일정 시한까지 지속하여 그 적용을 명한 경우는 국회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서 구법 조항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개정조항의 소급적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 있었던 그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적용 대상이라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희망서'를 제출하였다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 제출한 후 소급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지급희망서'를 반려 또는 취소하고 '월평균보수정정신청서'로 변경해 재접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변경처리가 불가능하다. ... 즉,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지급희망서' 제출이 오히려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도록 막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 이미 제정된 법률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 모든 법률 = 행위시의 법률 적용,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X ? ... 형사보상청구권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물리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 ※형벌불소급의
대금회수가 불가능한 위험 교역국에서의 전쟁 또는 쿠데타와 같은 내란, 천재지변, 수입국의 수입금지 및 제한, 모라토리엄 사태 외국환 결제 제석의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 이러한 선의의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하보험에 한하여 소급보상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즉,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까지 소급하여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일치하는 경우도 불일치 하는 경우도 있다.
않는다는 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 적용한 것이다. ... 위 조항의 문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불체포특권의 예외(불체포특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세 가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II. ... 본론 『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 검토』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i) 소급과세금지원칙은 행정 법규의 새로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 해당 법규를 적용하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이다. ...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는 그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당사자의 의사로 이를 소급시킬 수 없다.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은 무효로 ...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는 그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당사자의 의사로 이를 소급시킬 수 있다. ③ 조건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진정소급입법 ... ),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 과세요건 완성 이후 개정된 법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적용하는 것 불허 2) 부진정소급입법: 기간과세에 있어 과세연도 도중에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것 허용 - 실질과세의 원칙(
즉,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이 된 법규가 없다고 하면, 이와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위의 법 조항을 근거로 보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자유형이든, 벌금형이든, 부가형이든 불문하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죄형법정주의 근거에 적은 헌법상 법 조항을 근거로 보아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효력을 형법이 제정되기 전의 행위에 소급하여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