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노트필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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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법이란 무엇인가?
Ⅱ 법이 가지는 기본 정신
Ⅲ 법체계의 분류
Ⅳ 법의 적용과 해석

본문내용

I. 법이란 무엇인가?

사회속의 인간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이데거 - 사람의 존재는 개인과의 공존
기에르케-사람이 사람인것은 사람과의 결합
예림 - 법은 사회생활의 조건이다
※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다.

2. 사회규범

(1) 사회규범의 의의와 기능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해 -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의 범칙
(2) 도덕규범-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
(3) 관습규범-한 사회에서 오랜세월동안 반복해서 지켜온 행동양식
(4) 종교규범-종교에서 지키도록 되어있는 사람들의 행위기준

3. 법규범 - 국가에 의해 강제로 지키도록 만들어진 규범
(1) 법의 의의
칸트 -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정의를 탐구하고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 법은 도덕의 최대한 -> 선의 실현
(2) 규범으로서의 법
국가에 의한 강제성,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 규범에 바탕을 둠
4. 법의 기능
1)질서유지기능
2)제도형성의 기능
3)예측성 확보의 기능 - 일정한 행위의 기대 (예측)
4)정당성 평가의 기능
법은 국가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법은 국민들의 의견이 합치될 수 있을 때 이루어 질수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판결-> 확정-> 공소제기
-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이에 위배된 공소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받는다. [참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불소급의 원칙(행위시의 법)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소급효를 인정하여 그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서도 신법을 적용한다면 국민의 법적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법질서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신뢰 보호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신의 -> 성실히(권리, 남용금지) ->이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