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이 된 법규가 없다고 하면, 이와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위의 법 조항을 근거로 보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자유형이든, 벌금형이든, 부가형이든 불문하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죄형법정주의 근거에 적은 헌법상 법 조항을 근거로 보아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효력을 형법이 제정되기 전의 행위에 소급하여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
직접 효과설에 따를 경우에는 채권 관계가 소급적 소멸이 된 것이기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 이론상 모순 없이 설명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4) 판례 계약 목적 달성에 ...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따라서 두 번째 요건인 급부 불이행을 검토한다. 급부 불이행에서 첫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乙은 급부 불이행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즉 태아에게 불이익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태아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즉 상속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에서 불이익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주의로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다 ...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르며 출생의 시기를 과거로 소급한다는 점에서 인격소급설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태아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것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이지만 법적 안정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태아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2. ... 다만, 정지조건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을 때 사건 당시로 소급해서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혼란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한다. 4) 무효의 전환 및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은 원래 법률행위가 ... 또한, 한국의 민법에서는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에는 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그 소급효를 가진 추인은 가능하다. ... 처분행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소급과세금지 원칙[유★] (1)개요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는 세법, 해석 소급적용 불가 (2)입법상 소급과세 금지원칙 진정소급(성립후) 불가,합의에 따른 특례제척기간 조세조약에 대한 ... 정전, 프로그램 오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등 정보통신망이 가동 불가능 ?금융회사 등의 휴 통해 대금의 대부분을 회수. ①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당초 표명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시 납세자가 불이익 2)적용 효과 ? 적법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취소 (3)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1)적용요건(모두충족) ?
만일 위 신고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치) 및 제119조(과태료)에 의한 벌금, 과태료 부과, 사업장 직권가입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추후 국세청,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보수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기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유발생일로 소급 취득하며 그로 인해 발생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 확인합니다. 3. 6개월 이상 소급하여 신고할 경우 해당 확인서가 아닌 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규정, 이사회회의록, 조례 중 하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의 제 66조 1항에 따르면 국가의 무분별한 공권력의 행사 혹은 무관심에 의한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헌법 111조 1항 제5호에서 명시한 ... 즉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의 효력 발생 전 완결된 사실에서는 새로운 법이나 관행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소급하고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본론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해당 법률 개정 사항 중 A 법률의 a 조항 부분과 관련해서는 (i)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나 일부를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 철회의 효과 행정행위의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소 급효가 인정되나 행정행위의 철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효가 인정된다. ... 없이 행사 가능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행사 제한 차이점 사유 성립상의 하자 후발적 사유 목적 하자의 시정을 통한 적법성 회복 새로운 공익목적 달성 및 법질서 유지 효과 원칙적으로 소급효
효과 행정행위의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된다. ...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 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 그러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상 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어 법적근거가 필요한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그러나 법률효과의 분리가 불가능하면 전체 행정행위를 폐지하여야 한다. 물론 전체 행정행위의 폐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수익적 행위의 취소를 위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8. ... 결과로서 위법·부당하게 된 경우 ⑤경미한 절차나 형식을 결여한 경우 ⑥공서양속에 위반한 경우(민법에서는 무효사유로 보고 있음) ⑦기타 행위의 내용이 단순한 법규위반, 조리법 등 불문법 ...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급효로 기성의 법질서를 파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적법절차에는 구체적으로 죄형 법정주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 행위 시법의 원칙, 미란다의 원칙 등이 여기 속한다. ... 이 두 선거는 선거주기가 불일치 되어있어 많은 당들이 정권 획득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어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 민주주의 제도와 참정권의 관계에 대해 논술함. ... 이왕 관련된 내용에는 진정 소급위법과 부진정 소급 위법이 있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단순위헌의견, 2인이 헌법불합치의견 그리고 2인이 합헌의견을 낸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을 채택한다. ( ) 3.
이에 관한 학설로 그러한 진술이 불필요하다는 부정설만이 보이고, 판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 소멸케 하는 해제는, 법률행위에 흠이 있어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와 다르다. ... (나)유동적 무효의 의의 및 예 1)유동적 무효란,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선택된 급부의 목적물이 특정물이냐, 불특정물이냐에 따라 정해진다. ② 소급효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 따라서 선택된 채무가 특정물채무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소급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 ... 선택의 소급효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선택된 급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성립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률은 만들어진 후부터 효력을 미쳐야지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 시간적 효력을 법의 시행, 법의 폐지, 법률불소급의 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의 시행은 ‘법을 언제부터 지켜야 되냐?’ ... 법률 불소급원칙은 특히 형법에서 가장 강하게 요청되어 형법 제1조 제1항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2항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조세의 추가 부과가 되므로 이것 역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과세요건 명확 주의 과세요건을 법으로 정할 때는 해당 법률 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해서는 ...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급과세라는 것은 진정소급을 의미하며, 소급과세 금지 원칙 하에서도 조세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진정소급과세가 허용될 수 있다. ... 부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소급과세는 당연히 허용된다. 4) 엄격 해석의 원칙 국회가 제정한 조세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Ⅰ. 논점의 정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할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관..
정답 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67조). 그러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없다. 3. ... 정답 ①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8. ... 정답 ③ 변제기가 불확정 기한인 때에는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