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법이란?
2. 판례 1. 2
3. 판례 3, 4

본문내용

고용보험법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판례1>
당해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육아 휴직급여를 부지급한 사례

심사 청구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03 대구 제46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취지>
청구인 김○○은 대구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 결정을 구한다.

<사건개요 및 내용>
심사청구인 김○○은□□인포데이타(주)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받아 대구지방노동청장(처분청)에게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함. 처분청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 건 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