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자연인의 권리능력 파트 요약

소개글

민법총칙 자연인의 권리능력 요약입니다.

교과서를 요약하여 다소 분량이 많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기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본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Ⅲ. 태아의 권리능력
1. 서설
2.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Ⅳ. 권리능력의 범위
1. 외국인의 권리능력

Ⅴ. 권리능력의 종기
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 사망
2.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에 대비한 제도

본문내용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란 그 사람이 사람이기만 하면 성별·연령·계급·장애 유무 등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민법 제3조에 의거 사람은 생존한 동안 즉,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인정된다. 따라서 사람이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출생 후 한 순간이라도 살아있는 시점부터이며, 출생신고나 사망신고의 여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따라서 태아는 예외적으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출생의 시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때인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 출생한 것으로 보는 전부노출설이 통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