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A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하사관 임용 취소로 인해 하사관 임용된 당시에 소급하여 하사관 임용의 효력이 사라진다. ...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작용 중이던 A의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 효력을 그 성립에 무효원인 이외의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의 취소명령으로 원래의 행위시에 소급하여 ... 그러나 대법원에 따르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민법은 무엇인가1) 민법의 의의① 개념과 역할- 민법: 사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 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 해결기준-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1) 민법의 의의 1) 개념과 역할①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②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 )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2)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3) 관습법의 성립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4
민법은 무엇인가1) 민법의 의의① 개념과 역할- 민법: 사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 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 해결기준-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되어 태아에게도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함으로써 태아의 이익을 보호한다. ... 노출되기 전까지의 생명체로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다면 태아에 대한 불이익 ...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정답 : ③ ① 근거과세의 원칙 ②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③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④ 신의성실의 원칙 풀이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세법적용의 원칙의 하위범주이다. ... 정답 : ①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③ 공무원이 그 직무와 ... 정답 : 2천만 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 ) 미만인 경우 풀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장은
소급무효 위헌결정된 법률은 두 가지로 나뉜다. 형벌에 관한 것은 법을 제정한 시점까지 소급적용하여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 하지만 모두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동체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급무효를 제한했다. ... 직접성 (본안전 항변, 적법요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 태아도 권리능력을 갖지만 사산하면 사건의 발생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해제조건설,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사건의 발생시에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불 상 유 인)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할지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신할 기관이 없어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은 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낙성계약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요물계약 물건의 이동이 있는 계약 불요식계약 일정한 방식이 없는 계약 유상계약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 승낙을 의제하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 ... 승계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 과실상계 서로의 잘못을 없앰 소급보험 이전 일까지 영향을 미치는 보험 기왕증 경험해본 병 존부 존재의 여부 제척기간이 도과하다 법적 효력이 없어지다.
이행불능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 부동산 계약의 해제 "해제"는 계약이 유효하게 되면 소급해서 소멸시키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 이는 해지가 미래에 대한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해지의 소급효과와 구별되어야 한다. 해지권도 당사자의 계약이나 법 조항에 따라 발생한다(민법 제543조 제1항 참조).
조세법은 법에 의거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분배하는 데 반해 사회복지법은 동일하게 법에 의거해 급여를 제공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상태의 국민을 대상으로 ... 조세법률주의의 주된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 금지원칙, 엄격해석의 원칙이 있다. ... 본론 조세법 조세법은 국가가 법에 의거하여 국민들로부터 국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여 불특정 다수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취소의 2중효)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허위표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안 비진의 의사표시(*조건을 붙인 상계권행사는 언제나 무효임) 선의의 제3자와의 ... 소멸) ① 취소권 비행사시 => 제척기간 동안 이후 유효 확정이 됨 - 제척기간은 법률행위 한날 기준 ~10년까지, 추인한 날 기준 ~3년까지 취소 가능 ② 취소권 행사시 => 소급 ... (처음으로 복구) 후 무효 처리 됨, 부당이득의 반환 -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 특칙 : 현존 이익만 반환해야 함 (5) 취소 할 수 있는 방향 1) 소급하여 무효 처리 2) 제척기간을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법률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만 효력을 발하고 이전의 사실에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신법 소급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정의, 형평에 적합하다고 ... 의회법률에 대한 위헌무효를 선언할 수 있게 하여 사법부의 우위가 이루어지는 사법부 우위형, 사법부가 입법부의 입법에 대해 위헌여부를 심사, 판단하지만 위헌법률에 대한 무효선언은 불가해
민중의 의식, 즉 법의식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함 (2) 법률불소급의 원칙 ? ... 사후법 제정금지의 원칙 : 행위 시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사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함 ? ... 실현(‘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의 실체적 이념) - 사회정의란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 사람들이 응당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상태 또는 사회 내에 불평등이
돌의 ‘목적’은 금속을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목적을 멋대로 소급하여 정하는 것이 ‘소급적 목적론’이다. ...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이고 꿈이지만, 실현 불가능한 구상이라는 것이다. ... 여러 가지 빈곤의 종류 중, 경제나 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지 못하면 만족한 생활이 불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빈곤이 있다.
(1) 민법의 의의 1) 개념과 역할①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②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 )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2)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3) 관습법의 성립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4
(1) 민법의 의의 1) 개념과 역할①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②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 )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2)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3) 관습법의 성립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4
법적 안전성에 기초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은 해당 법률이 효력을 지니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여기에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형벌효력 불소급의 원칙 등이 포함된다. 2. ... 살아가면서 법과 관련된 사항과의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알아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IV.
따라서 비소급적 추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소급적 추인이 인정된다(제139조). ? ... 해제와 취소의 경합 :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3. ... 유동적 무효 :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는 무효이나, 추후 허가 또는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될 여지가 있는 유동적인 상태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