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과제물,통치의기본구조

소개글

우수과제물입니다. (파일에 첨부된 성적표 참고)
문제1 : A당(109석)은 당 대표인 갑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을 시켰으나, 국회의원 수에 있어서 소수당이기에 갑의 정책집행 시에 다수당인 C당(의석 140석)의 견제가 심하여 정책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A당은 B당(50석)과 합당을 하여 다수당이 되려고 시도하였으나, 국민여론이 좋지 않자 결국 B당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갑은 B당의 당 대표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는 정부형태에 대한 설명 중 ‘이원정부제’적인 요소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가상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정부형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문제2 :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결정 형식』에 대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각 정부형태의 개념과 기본원리
(1) 의원내각제
(2) 대통령제
(3) 이원정부제
(4) 의회정부제

2. 각 정부형태의 장단점과 성공요건
(1) 의원내각제 장단점
(2) 대통령제 장단점
(3) 의원내각제 성공요건
(4) 대통령제 성공요건

3.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1) 유사점
(2) 차이점

4. 대한민국 정부형태의 변천사와 특징
(1) 변천사
(2) 대한민국 정부 형태의 특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의 권력구조가 어떤 형태인지를 정부형태라고 부르는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따라 정부형태는 달라집니다.
전통적인 기본유형으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있으며, 제3의 유형으로는 이원정부제, 의회정부제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일부 국민들의 주장처럼, 정부형태의 변화만으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현안들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만, 완벽한 정부형태는 없으며, 다양한 정부형태들은 각자 여러 장단점들이 있으므로 어 각 정부형태의 개념과 기본원리, 장단점과 비교 등을 통하여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Ⅱ. 본론
1. 각 정부형태의 개념과 기본원리
(1)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정부형태 중 하나이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회의 우위와 함께 내각의 방어권으로 균형과 상호 견제를 추구하는 정부형태입니다.
의원내각제의 개념을 살펴보면, 의원내각제는 행정부는 대통령과 내각으로 구성되며, 의회에 의해 구성된 내각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이 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는 의회해산권과 내각불신임권으로써 서로간 견제를 함으로써 권력간에 서로 균형을 유지를 하고, 행정부와 입법부간에 상호 밀접한 협조관계를 추구하는 정부형태를 말하며, 다른 말로 의회정부제 또는 내각책임제라고도 부릅니다.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는 행정부가 내각과 대통령, 즉 2개의 기구로 구성된다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행정의 실질적, 직접적 권한은 없으며, 명목상 국가원수에 그칩니다. 그리고, 의회에 의해서 내각의 수반이 선출되고, 내각은 의회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연대하여 지게 됩니다.

참고 자료

강경선·오동석,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