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무엇인가1) 민법의 의의① 개념과 역할- 민법: 사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 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 해결기준-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다만 취소와 철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취소는 소급효, 철회는 미래효라는 전통적인 구별기준이 고수되어 소급적인 철회의 경우가 배제된 것이 아쉽다고 하겠다. ... 철회의 효과가 소급하여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당시에는 사인 A가 이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점용료 납부 불이행을 한 경우 관할 지역의 시장은 부담 불이행을 근거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3.
중단 징수권 행사 불능 - 정지 효 과 부과권이 소멸 결손처분 불필요 소급하여 징수권 소멸 결손처분 필요 < 표1.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 권리가 소멸되고 그로 인해 납부의무도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 결론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두 가지 규정 모두 납세자의 지위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점에서 공통된 목적이 있지만 소급효의 유무, 기사닐, 중단·정지의 유무 등의
민법은 무엇인가1) 민법의 의의① 개념과 역할- 민법: 사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 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 해결기준-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 무효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취소권 행사 후에는 소급하여 무효 추인여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 ... 무효와 취소의 차이 구분 무효 취소 주장권자 누구라도 주장가능, 주장유무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효력 불발생 취소권자에 한하여 주장 가능, 취소권자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진다
이유로 헌재는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시급하게 폐지하여야 할 긴절하고도 급박한 사정이 없고, 청구인들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한다 하여 곧바로 일반응시자에 대한 직접적 불이익을 ... 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은 공익적 목적 하에서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 다음으로 진정소급입법에 대한 판결이다. 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다. 헌재는 우선 이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위반에 해당되고 진정소급입법에 반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위험사회에서 인간은 스스로 통제 불가능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예방적인 관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문제점: 소급효 문제 전자감시처분과 관련있는 법적 쟁점으로는 특히 소급효의 문제가 있다. 2008년 6월에 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결국 이 조항, 특히 형 집행 종료자에 대하여 전자감시의 소급효 규정은 가까스로 위헌결정을 면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 처분에 관한 소급효 논란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 사유 1) 주소or영업소 국외&송달 곤란 2) 주소or영업소 불분명 3) 다음 사유 등기우편 송달but수취인 부재중이라 반송 -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방문(첫방문~마지막방문 3일 ... 송달장소에 서류 둘 수 있음 $ 부법 예정고지세액 징수 위한 납부고지서-> 교부송달 가능 3) 전자송달 :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시만 4) 공시송달(예외임) : 우편or교부 송달 불가시 ... &적법 처분 5 과거언동 상반 처분으로 납세자 경제적 불이익 3) 근거과세 원칙 실지조사원칙 - 기록누락분OR사실 다른 것 있을 때 그 부분 한정 정부 조사사실 따라 결정 4) 조세감면
그러므로 느낌·가치관과 같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가치개념은 불허하고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과 같은 경험개념만 용인된다. 3) 소급과세 금지 원칙 :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납세의무가 ... 일단 성립된 이후라면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관행 등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립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 관계의 특징은 현재에 이르러 결코 상충하는 원칙이 아닌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이라는 관계라는 점이다.
측정 소급성 및 SI 단위계 - 소급성 (Traceability) 측정의 결과 또는 표준의 값이, 모든 비교의 단계에서 명시된 불확도를 갖는 끊어지지 않는 교정 의 사슬을 통하여, ... 그리고 시험업무를 보조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개념들(소급성, 측정불확도, 시험과 실험의 차이, 책임범위 등)의 정확한 뜻과 범위를 명확히 배울 수 있었다. ... 정해진 기준(국가 또는 국제표준)에 관련시켜질 수 있는 특성 - 소급성 구성요소 1) 끊어지지 않는 비교 사슬 2) 측정불확도 3) 문서화 4) 능력 5) SI 단위로의 기준 6)
법령의 변경 법령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 따라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묵인 또는 방치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정처분의 불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에는 이 신뢰에 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 원칙적으 로 헌법상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 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우리 헌법은 사법권과 집행권에 대한 법률주의(제89조, 제96조, 제102조 제2항)를 규정함으로써 공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형벌 불소급원칙을 ... 헌법상의 기본원리는 근본원칙이라는 특성상 불확정성과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 구현 1)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 적법절차의 보장 2) 법치주의의 제도적 기초 : 권력분립 3) 법치행정의 원칙 : 의회유보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4) 신뢰보호의 원칙 : 소급입법
민법은 무엇인가1) 민법의 의의① 개념과 역할- 민법: 사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 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 해결기준-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이러한 소급과세의 원칙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에도 명시되어있다. 헌법 제 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법령의 제정, 개정시에는 확정개념을 사용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현상을 짧은 법조문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다 보면 ‘불확정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 그러나 이러한 불확정개념을 사용한 경우에도 법률의 입법취지를 하위법령에서 적절히 보완하고 입법취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이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제376조 제2항이 불소급효를 규정한 제190조 단서를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급효도 있다. ...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있다.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 결의 취소의 소 1) 소의 원인 결의취소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그러나 상속이 개시된 후로부터 태아가 출생하기 전 까지는 태아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태아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인한 문제시 태아가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사산될 경우에 있어서는 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결론이 도출되어서 앞서 이야기되어진 태아의 권리가 소외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불합리한 ... 여기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출생 시기를 상속개시 전으로 소급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권리를 불행사하는 자까지 법으로서 구제받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취지로 우리 법에는 취득시효 제도가 있다. ... 이렇듯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소급효를 부여하여 점유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관하여, 원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 이 법률관계의 효과가 부정되는지가 문제시될 수 ... 소유권의 취득과 소급효, 이와 관련하여 원소유자의 소유였던 기간에 발생한 권리 변동에 관한 사안을 폭넓게 다루었다.
따라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표준 적하보험에서는 소급 약관과 같은 조건으로 부보될 수 있다. ... 그러한 위험 중에는 전쟁, 정치적 문제, 법령 개폐로 인한 수입제한 등과 같이 당사자의 책임과는 관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비상위험과 외국에 있는 상대방 당사자의 ... 그러나 선의의 피보험자를 보화기 위해서 소급 약관과 같은 조건으로 부보 됐을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를 발생했을 때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급해 과세를 한다는 추가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한 과세연도에 대해서 소급하여 추가 과세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3. ... 기업의 초과이익 부분이 불명확하며 명확한 기준 등을 세우기 어렵다. → 어느 정도를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봐야할지도 모호하며 그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고 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