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자 취소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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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와 분설

2.법적 성질
(1)상대적 무효설
1)내용
2)비판
(2)책임설
1)내용
2)비판
(3)일반적 취소효과설

3.요건
(1)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것
1) 채권의 존재
2) 채권의 성립시기
(2)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
1)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2)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여 무자력자가 되어야 한다.
(3) 채무자와 수익자, 전득자에 관한 것
1) 채무자의 악의
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4.행사
(1)행사의 방법
(2)행사의 범위
(3)행사의 기간

5.행사효과

본문내용

1.의의와 분설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제406조).

(1)채권자 취소권은 민법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능이다. 따라서 파산법(파산법 제64조)에서
인정하는 부인권과 구별된다.
(2) 이미 행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채권만족을 확보하는 제
도이다. 따라서 장래처분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압류와 비교된다.
(3) 채권자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속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 대위
권과 구별된다.
(4) 재판상 행사를 요한다. 따라서 반드시 재판상 할 필요가 없는 채권자 대위권과 구별된
다.
(5) 채권자 자신을 위해 행사한다. 따라서 본인을 위해 행사하는 대리와 구별된다.
(6) 채권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채권과 분리ㆍ양도하지 못한다.
(7) 강제 집행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