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회질서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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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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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 자체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일반조항이므로 개개의 경우 재판을 통하여 밝혀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종래의 판결에서 나타난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폭리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포함한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의 효과에 대하여 이 글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즉,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 했던 법률효과의 발생은 부정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이병태, 新법률용어사전, 법문출판사, 1994.
큰글 소법전, 법률출판사, 2002.
기타 인터넷자료(www.lawnt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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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4페이지

그리고 그 효과에 있어서, 민법 제103종에 위반한 효과는 절대적·전부 무효가 ... 별개설에서는 “효과를 보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효과는 절대적·전부 무효가 ... 반하는 법률행위 일부이기는 하지만 “비규정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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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금전 1억원을 차용하였다. 이에 관한 계약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대입하여 생각나는 대로 3페이지

무효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 불공정한 법률행위 3) 강행법규 위반 ... 무효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갑과 을 사이에서 돈을 빌리로 차용증을 쓴 ... 뿐만 아니라 계약의 취소는 무효와 달리 소급해서 법률행위의 효과가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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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사회질서위반은 무효) 1) 반사회적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인 임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유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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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지만, 도박을 위한 계약인 경우에는 사회질서 ...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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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고, ... 임의규정과 구별되는 강행법규(강행규정)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 위반의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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